김병준 “여당發 ‘遷都論’… 대통령부터 세종시 내려가라”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 위원장이 27일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부터 세종시로 내려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서 보면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 그냥 국회하고 청와대를 덜렁 옮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인데 그간 뭐하고 있다가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을)던지느냐”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그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 고민이 아직 짙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고(故)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균형발전회의를 70여 차례 했는데 그중에 30번 가까이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회의에 참석한 게 초기에 한 번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 노 대통령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일한 바 있다.

충분한 고민과 검토도 없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든 정부와 여당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여권에서 저렇게 강하게 치고 나오면 이 문제를 받아서 국민들이나 야당이나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며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알고 이야기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헌 문제를 피해 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조선왕조 이래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노무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행정수도 이전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입법은 민주당의 단독의 힘만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개헌은 재적의원 3분의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180석을 차지한 거여(巨與)로서도 단독으로 결정해 추진할 수는 없다. 

이에 김 위원장은 “세종시에 제2의 대통령 집무실, 제2 국회 등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헌재 결정문도 보면 국회와 대통령의 집무실 소재지를 지금 수도로 본다”며 “그렇다면 분원 아니라 제2원을 설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한다든가 하다 보면 ‘관습헌법’이라고 했는데 관습이 바뀌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이란 중대한 과제다. 우리 국가 전체 경쟁력과 관련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