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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오후 국회 본회에서 4+1 범여권 주도로 공수처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막을 내리게 됐다. 사진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YTN뉴스 캡처
대한민국은 정말 ‘가보지 않는 길’로 들어섰다. 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범여권(‘4+1’,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제1 야당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한 채 무기력했다.내년 7월에 신설되는 공수처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기소권을 나눠 갖는 상설 수사기관으로 대통령과 4촌 이내 친인척,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국무총리와 부처 장‧차관 등 6500여 명의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다.특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1호인 공수처는 경찰과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가능하다.한국당은 공수처는 정권을 보위할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고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으려고 강력히 반발했고 검찰은 ‘공수처 시녀’로 전락시켰다고 반발했다.반면 범여권은 공수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무소불위 검찰 권한이 분산돼 ‘잘못된 수사’ 감시‧견제의 길이 열이게 됐다며 환영했다.다음은 31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조선일보-①정권 입맛대로 ②수사 선별 ③판검사의 판결·수사행위도 처벌 가능[‘괴물’ 공수처]- 공수처 무엇이 문제인가① 공수처장부터 수사검사까지 여권의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② 검경, 범죄 인지단계부터 보고해야… 공수처가 수사개시 판단③ 직권남용 등 적용, 정당한 검사·판사 업무까지 기소할 수 있어④ 공수처 검사 요건 완화, 민변 출신 등 親與인사 대거 진입할 듯-한국당 공수처법 통과에 ‘의원직 총사퇴’ 결의…“불법 날치기에 분노”-공수처법 무전략, 무기력… 무의미했던 한국당일부 “권은희案 표대결” 주장에도… 황교안은 “원칙이 중요하다” 반대법 통과 직후 ‘의원직 총사퇴’ 결의◇중앙일보-[공수처법 통과]검찰 개혁한다며 검찰보다 센 ‘괴물’ 만들었다4+1, 한국당 퇴장 속 공수처법 가결예산안·선거법 이어 또 강행처리한국당 “견제 없는 무소불위 권력”검찰 내부 “공수처의 시녀 만들어”-“100만 울산 시민에 피해 줬다” 오늘 송병기 구속 사활건 檢檢의 전략은 ‘관건선거’의 폐해◇동아일보-與, 공수처법 강행처리… 한국당 “의원 총사퇴”4+1, 한국당 퇴장 속 표결 통과與 ‘선거제-공수처’ 입법 마무리… 한국당 “위헌 공수처법 헌소 제기”‘강 대 강’ 100일 총선전쟁 돌입-與, 이탈표 막으려… 본회의 30분전 ‘군소정당 지역구 보장 약속’[공수처법 국회 통과]민주당 금태섭-바른미래 2명 기권◇한겨레신문-공수처, 검찰 권한 분산…‘잘못된 수사’ 감시·견제 길 열렸다이르면 7월 출범고위공직자·판검사 수사 우선권검·경, 고위직 범죄 인지땐 통보 의무공수처는 수사 개시 여부 회신해야공수처장 야 반대땐 임명 못해추천위 7명 중 6명 찬성 필요앞으로 6개월간 준비 작업법무부서 시행령 만들 가능성별도 ‘준비위’ 꾸려질 수도-북 김정은 “공세적 정치외교·군사적 대응조치 준비”28일 시작한 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 오늘도 계속될 듯3일차 회의에선 “국가 건설, 경제 발전, 무력 건설” 관련 보고◇매일경제-은퇴자들 稅부담에…집 팔고 살던 집 전세로공시가·종부세 크게 오르자궁여지책 주택 매각 잇달아익숙한 동네 안떠나도 되고매수자는 초기자금 부담 줄어전세금 1억 더 올려주기도“1주택 은퇴자 세부담 줄여야”-새해 첫달 아파트 입주물량…서울 5200가구→2400가구11월 인허가도 50% 감소공급절벽 우려 점점 커져◇한국경제-脫원전 탓에 적자 내몰리자…가정용 절전 할인까지 없앤 한전한전, 전기요금 특례할인 없앴다전통시장·주택용 절전 할인 등-중저가 ‘풍선효과’…9억·15억으로 향하는 집값12·16 대출규제의 역설13억~14억 아파트 “15억원 목표”수원 광교, 9억→12억으로 ‘껑충’대출규제 없는 4억~7억 단지“9억원까지 걸림돌 없다” 급상승◇충북일보-［아듀2019］하나가 되지 못한 대한민국공존이 아닌 시기·음해의 정치꿈조차 꾸지 못했던 지방 분권경제생태계 붕괴…동네북 전락-경제 위기 극복 노력 1년…결과는 ‘미적지근’日 수출규제 위기… 日 의존 탈출 기회로반도체 산업 ‘휘청’… 지방세 감소 불가피상용근로자 줄고 임시 늘고… 일자리 질 하락지역 경제성장률 상승세 이어가나 ‘관심’◇충청타임즈-미세먼지에 갇힌 듯 모든 분야 답답 …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조국 법무장관 임명 계기 이념 대리양상 촉발 ‘국론 분열’경제분야 저성장 지속·수도권 집값 상승 … 상대적 상실감고유정·이춘재 사건 국민 경악·남북관계도 여전히 냉랭日 강제징용 판결 불만 무역규제·환경문제도 심각 수준사회적 갈등·상처도 많았지만 희망찬 경자년 되길 기원-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경자구역 예비지정 ‘탈락’1·2지구 연계 항공산업 혁신성장 클러스터 조성 ‘빨간불'도, 계획 수정·경자구역 지정 재도전 등 대책 마련 추진-구본영 천안시장 불명예 낙마 청주도시공원 보전·해제 논란본보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등 2년5개월간 보도임기중·박병진·하유정 충북도의원 낙마 … 역대 최대미세먼지로 생명 위협 - 고유정·이춘재 사건 등 얼룩◇충청투데이-선거사범 26명 복권… 충청권 권선택·박찬우 특별사면 명단 제외文,발표…선거사범 267명 복권지역정가 예상 달리 권·박 제외충청권 총선 판세 영향 없을듯양심적 병역거부 1879명 사면-대전시·충남도 새해화두는 ‘2020년을 미래설계 준비’대전시, 교통혁명·스마트시티 등 구상…인구감소 해결은 과제로충남도, 혁신도시 지정·안면도 개발 최우선…8대 핵심과제 심화◇대전일보-‘혈 막는’ 대전 교통 SOC…사통팔달 도시 이미지 무색막대한 예산 쏟아붓고도 도심 거북이 운전 주범 전락-세밑한파에 충청권 한파주의보…31일 대전 영하 9도◇중도일보-회덕IC 연결도로 경제적타당성 높다…사업 청신호국토교통부 타당성평가결과 공개…최고 B/C 1.7-허정무·황선홍 14년 만에 재회…축구특별시 대전 부활 의기투합-대전·충남엔 떠오르지 않는 ‘경찰의 별’…경무관 승진 ‘0명’타 지방청은 8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대전과 충남은 단 한 명도 이름 없어◇중부매일-청주·천안 대한민국 첫 법정문화도시 지정문체부, 총 7곳 선정… 내년부터 5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충북경찰청서 ‘3호 토종 경무관’ 탄생5년 만에 이상수 경무과장 승진…괴산출신 홍기현 101경비단장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