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주페이’ 17일 100억 출시12·16 아파트 대출규제 쇼크…사실상 ‘강남진입 금지령’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황운하 “1월16일 의원면직 결정”“세종시 분구 무산 우려…민주당 호남 의석 지키기 꼼수” 충청권 반발건대 충주병원 노조“학술대회 명목, 제약사·약품도매상에”불법 리베이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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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청주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아니지만 끝없이 가격이 하락했던 청주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최근 미분양 물량이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오름세로 돌아섰다. 사진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지구 중흥S클래스, 자이 아파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17일자 신문들은 정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 18번째 내놓은 12‧16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벌써부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 등을 보도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더 확대하고 주택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아파트 ‘대출규제 쇼크’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서울 전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강남진입 금지령’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출이 막히면서 서민의 내 집 마련기회는 차단되고 현금 부자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것이다.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참모들에게 “집 한 채 빼고 다 팔아라”라며 11명의 대상에게 경고하고 나섰지만, 이는 ‘보여주기 쇼’라는 지적도 나왔다.전국의 지자체가 지역화폐을 잇달아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도 ‘청주페이’를 17일 출시한다.청주페이는 청주지역의 소비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전략에서 발행한 시작했으며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한 IC카드 충전식 선불카드다.올해 100억 원 규모를 발행하는 청주페이는 학원과 미용실 등 청주지역 대부분의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한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청주페이는 1인 월 50만원, 연 500만원 한도에서 사용 금액의 6%를 인센티브를 받으며 출시 특판으로 선착순 6000명에게 10%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다음은 12월 17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조선일보-靑, 김기현 문건에 비위 의혹 추가해 경찰에 하달내용 추가 안했다던 주장과 배치A4용지 4장에 의혹 10여개 정리…의혹별 접촉할 인사 이름도 명시-13억짜리 한 채만 가져도, 종부세 95만원→206만원으로 오른다[12‧16 부동산 대책]종부세 얼마나 오르나15억 아파트 두 채 보유 땐 ‘1860만원→3900만원’ 껑충공시지가‧세율 동시에 올려 종부세 대상자 대폭 늘어날 듯60세이상,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한해 세부담 완화◇중앙일보-12·16 아파트 대출규제 쇼크…사실상 ‘강남진입 금지령’정부 초고강도 12·16 부동산 대책사실상 서울 전역서 분양가상한제“규제로 시장 마비…총선용” 비판다주택 양도세는 6개월간 완화노영민 “참모들 한 채 빼고 팔아라”-집 한채만 가졌는데도 날벼락···9억원 넘으면 양도세 더 낸다-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황운하 “1월16일 의원면직 결정”17일부터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황운하 대전청장, “공직 사퇴시한까지 직 유지”검찰 조사엔 “부르면 언제든 당당히 나가겠다”민갑룡 경찰청장 “의원면직 신청하면 법 따라”◇동아일보-‘감찰무마’ 떠넘기지 않으면 떠안는 조국의 딜레마유재수의혹 민정실 3인 협의설에박형철 “감찰 중단은 조국 지시”, 백원우 “나와는 무관” 선긋기조국, 검찰 조사서 적극 해명한 듯-중·러, 北제재 해제 결의안 안보리 제출…남북철도사업 포함-與 갈팡질팡… 한국당 결사 반대… ‘선거법 블랙홀’ 빠진 국회본회의 못열고 극단 대치◇한겨레신문-“전두환 앉혀놓고 재판 해야지”…광주 법정 방청객들 거센 항의헬기조종사 증언보다 불출석 쟁점전씨 변호인 “검찰이 불출석 제안”검찰 “그런 제안할 이유 없어” 반박백담사, 30년 보존 전씨 물건 치워-국회 난입 태극기부대 반긴 황교안 “이미 승리한 것”한국당 공수처법 규탄대회에지지자들 정문 밀고 들어와 소동문희상 “국회를 유린했다” 개탄한국당 뒤늦게 “불미스러운 일 유감”-오늘 본회의 결국 무산…선거제 합의 안갯속문의장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선거법 협상에 나서주길”◇매일경제-초유의 대출 금지까지…현금 없으면 ‘강남 아파트’ 사지마라?주택대출 규제 강화9억원 초과분 LTV 20% 적용14억 집 대출액 5.6억→4.6억시가 산정은 KB·감정원 시세로하나만 기준가 넘어도 규제대상개별 차주별 DSR 40% 못넘어대출 가능금액 30% 넘게 감소-노영민 “靑참모들 집 1채 남기고 팔라”대상 11명…6개월내 처분 권고◇한국경제-‘문재인 케어’ 1년…5兆 넘게 퍼붓고도 건보 보장률 ‘찔끔 상승’건보공단, 2018 진료비 실태조사2014년 때보다 효용 낮아자고 나면 비급여 항목 생겨-‘산업 진흥法’이라고 쓰고, ‘산업 규제法’이라 읽는다20대 국회서 법안 발의 급증정부 개입이 되레 성장 ‘발목’◇중도일보-‘1200억원대 사기’ MBG 임동표 회장 놓고, 주주와 피해자 대립1천억 넘는 추징보전명령으로 도산·실직 등 주장“검찰·법원 불법감금”…피고인들 석방 요구피해자 측 “석방 말도 안돼” 강한 처벌 촉구-거주기준 3개월→1년...대전시 주택분양시장 안정화 나서우선공급대상 거주기간 3개월→1년 강화...적용지역도 서구·유성구→전 지역으로 확대-경찰 인사 왜 늦어지나?매년 평균보다 2주 이상 늦어져검찰 수사로 민정수석실 업무 마비?황운하 청장 거취 문제로 더 관심◇중부매일-마을기업, 마을을 살린다 - 성공사례 충주 내포긴들마을팡팡톡톡 사과발효팝콘 튀기며 웃음꽃 활짝-건대 충주병원, 불법 리베이트 받아노조측 “학술대회 명목, 제약사·약품도매상에게”-‘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 분석해보니‘10대 과제’ 대부분 추상적 내용·정책 재확인 수준 그쳐◇충북일보-충북發 TKR 중앙 정치권서 공론화 예고민주硏 “한반도종단철도 완성해야” 브리핑이시종 지사 강호축 핵심내용 대부분 포함韓 나진·하산프로젝트와 중복 절충점 가능-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본격 시작지자체장 17일부터 직 그만 둬야...공무원 등은 2020년 1월16일까지경찰, 수사전담반 설치...불법행위 첩보 수집 돌입-결국 거리서 사라진 세종시 ‘저승사자 조각상’정부청사관리본부,부정적 민원 잇따르자 철거◇충청타임즈-진천군 젊은층 인구 유입은 과감·체계적 교육투자의 힘11월 기준 인구 8만962명 … 인구증가율 전국 5위초·중등 학령 인구 9590명으로 전년比 4.45% ↑교육경비 7%로 증액·신규사업 추진 등 결실 맺어송기섭 군수 “젊은층 수요 맞춘 명품 교육환경 조성”-2028년 1인가구 비중 …충청권 ‘전국 상위’통계청 장래 가구 특별추계2028년 충북 3위·대전 2위·충남 6위…전국 비중 33.2%2047년 충북 2위·대전 3위·충남 4위…2인가구도 급증2인가구 780만1000가구 전망…2017년比 1.5배-청주시 ‘청주페이’ 오늘 출시8년만에 지역화폐 부활…소상공인 등 경쟁력 강화스마트폰 앱으로 간편 구매…농협·신협서도 가능1인 월 50만원 한도…인센티브·연말정산 혜택도◇충청투데이-12·16 고강도 부동산 대책 세종시 사정권… 규제 비켜간 대전시대전, 분양가 상한제 비켜가… 추가 지정도 당분간 없을 듯세종, 고가주택 담보대출규제 영향·청약시장 변화도 예상-“세종시 분구 무산 우려…민주당 호남 의석 지키기 꼼수” 충청권 반발4+1協, 선거구 인구기준 변경 추진세종 분구 무산 전망… 한국당 반발-총선 출마론 힘실리는 이완구충청권 한국당 원내외 위원장‘구심점 역할론’… 득표 도움 판단천안갑 출마 요구하는 분위기◇대전일보-정부,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 내놨다정부,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9억 원 초과분에 LTV 20%만 적용-예비후보 등록 시작됐는데 선거법 ‘깜깜’여야 이견에 본회의 개의 무산…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조속한 합의 촉구-세종시 현안사업 줄줄이 ‘총선 이후로’국회 세종의사당‧KTX 세종역 신설 등 ‘다음 국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