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의회는 지역화폐 부정사용 근거 제시해야’ 반박

충북 제천시가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지역 화폐 부정 사용 의심’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제천시는 2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가 지난달 29일 지적한 고액구입자 ‘부정사용’ 등과 관련해 “화폐 구입으로 지역을 사랑하는 뜻있는 시민을 범죄자로 의심하는 것은 화폐 구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박춘 시 경제건설국장은 “의회가 시정을 비판·견제하는 것은 고유 권한이고 존중해야 하지만 비판과 지적이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맞섰다.

이어 “제천경제는 대규모 점포와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제가 더욱 침체돼 가고 있는 현실에서 소비촉진과 지역 내 자금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제천화폐 도입은 필수적”이라며 “최근 행안부도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와 명절을 앞두고 10% 할인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천화폐는 다른 상품권과 달리 본인확인이 필수적인 기명상품권으로 판매, 환전 현황 등을 전산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의회가 지적한 ‘고액구입자 100명 중 74명이 부정유통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은 마치 제천화폐 구입·이용자의 74%가 부정유통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화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차량과 귀금속 구입’에 사용됐다는 5억원은 8개월간 누적된 금액으로 총 판매액 220억원의 극히 일부분으로 정식 가맹점에서 정당한 거래에 의해 물품을 구입한 비용으로 쓰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할인율(6%)과 구매한도(200만원)가 높아 부정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시민들의 지역 화폐 구입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시행 초기 조기 정착을 위해 다른 지자체는 10%까지도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지금은 제천화폐 모아의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기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일부 추측에 의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사례들로 인한 지적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