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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시 재정 자립도 2위인 세종시가 현재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시 재정 구조로 인해 2030년에는 재정적자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조치원 죽림·번암)은 27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재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 결산결과 세종시 세입 중 약 50%에 해당하는 6941억원이 지방세이며, 이중 취득세가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당해연도 지방세 징수액을 추계한 결과 당초 예측한 7154억원보다 최대 791억원 감소한 6363억원이 징수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그중 취득세 감소폭이 653억원으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주택분양 물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취득세 역시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 시 생산가능 인구 상승폭도 미미해 지방소득세 증가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반면, 최근 3년간 세종시의 세출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김 의원이 2018년 예산결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인건비와 운영비, 정부 간 이전비용과 민간 등 이전비용, 기타 비용 등으로 지난해 모두 1조 108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30년 기준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유지비와 인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세종시립도서관 등을 포함한다면 우리 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2528억 원을 훌쩍 뛰어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이후 5년간 세종시의 세입·세출 평균 증가율에 따라 2030년에는 세출이 세입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김 의원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분석과 모니터링 결과 공시를 통한 균형재정 유지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 당부 △민간기업 유치 등 세입원 적극 발굴 등 3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위기를 기회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이번 5분 자유발언이 시 재정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