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규제, 해당 주민에 상응정책 지원”

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 최근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상에 피해를 보는 지역 규제해결을 위해 연속적으로 주민간담회를 열고 있다.

염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립공원 내 거주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주민간담회에 이어 18일 ‘태기산 도립공원 지정’과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염 의원은 “태기산의 경우 보존을 통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송전선로는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는 ‘산림수도’라고 할 만큼 산림면적이 넓고 산림 의존도가 높은 만큼, 거시적인 산림활용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도청은 도면적의 82%가 산지라는 지역실정에 맞춰 산림활용을 통해 주민소득을 올리는 정책개발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염 의원은 “접경·폐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송전탑 등 도의 발전을 옥죄는 규제들에 대해 불필요하고 불가피한 규제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