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카지노 출입 ‘새만금 특별법’, 폐광지 생존권 ‘위협’

내국인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폐광지역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당은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만약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추가로 허용하게 될 경우, 강원랜드와 강원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가늠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원랜드는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에 따른 지역 경제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통해서 만든 것”이라며 “이러한 논의 자체가 폐광지역의 아픔을 외면하는 처사이자 지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몇 남지 않은 탄광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지역 경제공동체는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연장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을 더 연장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도당은 “2016년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 당시 신규 카지노 신설은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강원랜드 수익감소로 인한 폐광지 경제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국회가 입법을 통해 밀어붙인다면 이는 강원도 경제를 말살하려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당은 “내국인 출입 카지노 신설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폐광지역 회생을 위한 강원랜드의 안정적 운영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