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 혁신도시 지정·공공기관 이전 ‘강력 건의’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다시 높이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에서 김현미 장관을 만나 지원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국회로 발걸음을 옮겨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에 참석,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권 4대 현안을 주제로 제안설명을 가졌다.

협의회는 양 지사를 비롯한 충청권 광역단체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소속 국회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발언, 1차 협의회 추진사항 경과 보고, 공동주제 건의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참여정부는 2004년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전개했다”며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남 관할 내에 건설된다는 이유와 다수 공공기관이 대전에 소재한다는 사유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 중 오직 충남과 대전만이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 분리·출범에 따라 우리 충남과 대전은 인구와 면적, 재정적·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성장 거점 육성 정책에서마저 소외돼 지역민들은 커다란 상실감에 빠져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세종시 출범과 함께 충남은 인구 9만 6000명, 면적은 400㎢가 감소했으며, 2012~2017년까지 6년 간 경제적 손실은 총 25조 2000억 원, 연평균 4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 지사는 “대한민국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혁신도시법 조속 개정을 통한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히 건의 드린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지난해 10월 민주당 대표와 가진 시·도지사 간담회, 같은 해 12월 민주당 지도부와의 현장간담회, 지난 3월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 등에서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해왔으며, 지난 2월엔 충청권 광역단체장과 공동선언문을, 3월엔 지역 국회의원과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양 지사는 이날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개선 △지역 성장 견인 공기업 추가 이전 △국가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 완성 등도 건의했다.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법 시행령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이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충남과 대전의 대학생들은 인접 시·도 공공기관에서도 취업하지 못하는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충남·대전 대학생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의 충청권 권역화 근거인 혁신도시법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박병석 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조속한 개정도 함께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완성’ 건의와 관련해서는 “작금의 정치·행정의 지리적 이원화에 따른 국정 비효율 극복과 소통·협력에 기반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여성가족부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 수도권 잔류 정부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춘희 세종시당위원장은 “현재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검토되고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도 충청권 의원님들이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요청하면서, 아울러 “공공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여성가족부와 균형발전위원회나 자치분권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대통령직속위원회 등의 우선 이전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