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 위원들 꼼수였나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미세먼지특위)를 꾸린 충북 청주시의회가 특위 소속 상당수 위원들이 사퇴서를 낸 뒤 다시 번복하면서 시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22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미세먼지특위에서 사임했던 의원 7명 가운데 5명이 사퇴서를 냈다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명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전날 당 차원의 대책회의에서 사퇴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명은 아직 사퇴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특위는 지난 달 30일 제4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영신(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의결됐다.

위원장에는 이영신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완희(민주당) 의원, 위원에는 변은영·변종오·양영순·유영경·윤여일·정우철(민주당), 전규식·홍성각(자유한국당), 이현주(정의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미세먼지특위는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내 소각시설 신·증설 인허가의 적절성 조사,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 실태 조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방지 정책 등에 관한 조사 활동을 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청주시가 소각시설을 놓고 소각업체와 벌인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을 비롯해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해야 하는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특위 위원에 참여했다 뒤에 사퇴한 의원들의 배경에는 계산이 잘 맞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해석이다.

특위 위원으로 활동해도 지역구민들 앞에서 별로 빛이 나지 않는 일들이다.

시민들은 이들 미세먼지특위 소속 의원들의 사퇴와 번복 행보에 대해 이러한 인식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열의는 있지만 특위 활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나섰다가 꽁무니를 뺀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다.

공무원들과 관계도 거론하고 있다.

이미 청주시가 연전연패하고 있는 소각업체들과의 소송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관련 문서를 들추다보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을 피할 수 없어 손을 떼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원구 사창동 김 모 씨는 “시민을 위하는 척 이름을 내걸었다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선거에서 약속한 초심을 되돌아 봤으면 한다”고 청주시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미세먼지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도 전에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시민들의 청주시의회에 대한 불신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