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윤호중 사무총장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총선공약 검토”

16일 자 신문들은 15일 전국 버스노조 파업을 막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결국 국민혈세로 틀어막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버스요금 인상 등을 받아들여 버스 파업은 막았지만 결국 국민들이 연간 1조 5000억 원을 더 내고 준공영제 확대 땐 4000억 원의 혈세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

그러면서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방식을 그대로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 혈세만 낭비할 수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버스노조가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한 준공영제는 운행 계획이나 노선, 운송 수익금 등은 공공이 관리하고 운영은 민간 회사들이 맡는 방식으로 사실상 지자체가 돈을 대는 구조다. 준공영제가 만능키가 아니라는 점이다. 버스회사 수입이 표준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주는 준공영제는 막대한 비용을 들고 회계부정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준공영제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문제는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004년부터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는 연간 3000억 원의 지원금을 쏟아 붓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지자체는 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정부가 국민 설득 없이 요금 인상 카드를 내놔 ‘버스대란’이라는 급한 불을 껐지만 노조의 요구의 들어주지 않을 경우 7월에 또다시 버스 대란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음은 16일 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북한 童詩에 “미국땅 불바다로, 靑 삽살개도 불고기될 것”

지난해 발간한 동시집 ‘축포성’, 핵·대륙간 탄도미사일 성공 자축

130여편 대부분 미국 위협 내용… 대화 상대인 트럼프 비난하기도

-친인척 유령직원 두고 수십억 횡령… 1兆 버스 지원금 줄줄 샌다

세금으로 적자 메우는 버스 준공영제, 곳곳서 방만 경영

-정부는 버스 파업 막았다는데 국민은 年 1조5000억 더 낸다

요금 인상, 경기도만 2500억 늘어… 임금 760억, 인력 충원 7300억

준공영제 확대 땐 4000억 추가

◇중앙일보

-트럼프 내달 하순 한국 온다···北미사일 이후 첫 정상회담

-강신명 구속, 김수남 수사…서로 전직 수장 겨눈 검·경

검찰, 전 경찰청장 2명 영장 청구

법원, 1명만 발부 이철성은 기각

경찰, 김수남 직무유기 혐의 수사

법조계 “검·경 상처주기 수사 우려”

-‘국민연금=용돈연금’ 벗어나려 통계 바꾼 복지부

연금 수령액 적은 특례연금 제외

평균 수령액 38만→45만원 바뀌어

전문가 “꼼수 행정” 지적 잇따라

가입자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야

◇동아일보

-광저우에 밀린 ‘K패션 메카’ 동대문

5년전 동대문 따라하던 광저우, 이젠 한국 보따리상이 中찾아가

동대문 3만곳중 5000곳 빈 점포… ‘쫓는 中, 쫓기는 한국산업’ 압축판

전문가 “차별화된 혁신전략 절실”

-경제허리 3040 취업자 27만명 줄고, 초단시간 근로자 사상 최다

[전체 실업률 19년만에 최악]4월 더 악화된 ‘고용의 질’

◇한겨레신문

-민주당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총선 공약 검토”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송재호 균형위원장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최 특별대담

윤 총장 “총선서 국민 지지 받아 추진”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 대도시 검토”

송 위원장 “대통령 직속 8개 위원회

세종시 이전 방안 청와대와 논의 중”

-취업자 증가폭 10만명대로 뒷걸음…실업률 19년 만에 최고

통계청 4월 고용동향

취업자, 두 달 연속 20만명대 늘다

지난달 17만1천명 증가에 그쳐

실업자 124만5천명·실업률 4.4%

4월 기준 2000년 이후 가장 높아

40대 고용률 0.8%p↓15개월째 감소

정부 “도소매·제조업 부문 감소 탓”

◇한국경제

-미국, 한국 자동차는 관세표적에서 제외

-‘퍼펙트 스톰’ 직면한 韓…G2 쇼크에 중간재 수출만 1조 날아갈 판

전면전 치닫는 G2 무역전쟁

美·中 싸움에 새우등 터진 韓

심리까지 위축…투자 먹구름

◇대전일보

-대전시 의료 관광 산업 발전 가능성 요원

[빛좋은 개살구 대전 의료관광]上. 찾는 외국인 적은 대전 의료 관광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보 유보 입장 발표에도…논란 계속

지역 환경시민단체 시청 앞서 1인 릴레이 시위

-한국당 황교안 대표, 대전·충남서 민생투쟁 대장정 이어가

◇중도일보

-‘물이 줄줄’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하자로 몸살

입주 10년도 안돼 배관누수 심각

시공사 상대 소송진행 등 예정

-검찰, 대전서 머스탱 차량으로 사망사고 낸 10대 남성에 중형 구형

-임동표 MBG 그룹 회장 “사업 도산 위기 보석신청”… 검찰 사업허구 보석청구 불허

◇중부매일

-‘위대한 발명품 직지’ 미국 유명 교육 사이트 등재

어썸 스토리즈, 반크 제공 소개글·6분24초 분량 홍보 영상 공개

“한국, 금속활자본 최초 인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도 링크

-청주 버스 파업 유보했지만… 결국 ‘준공영제’ 힘겨루기

오는 24일까지 조정기일 연장… 단체협상 이어가기로 합의

◇충북일보

-청주 시내버스 파업 ‘미완의 봉합’

노조 준공영제 시행 조건부 철회

10월말까지 적정운송원가 합의

요금인상 등 호기… 도입 가능성

-충북 청장년층 고용상황 '악화일로'

지난달 고용률 63.2%… 전년比 1.1% ↓

20~59세 취업자 수 1만1천명 감소

60세 미만 연령 고용지표 모두 하락

◇충청타임즈

-바이오헬스' 제2 반도체로 … 충북도 최대 수혜지 된다

정부, 기간산업 육성 의지 … “혁신방안 조만간 발표” 

도, 이미 미래성장동력으로 오송단지 등 개발 매진 

지역 바이오산업관련 업체 수·생산·수출 `전국 3위' 

5조5019억 투입되는 `2030 발전 전략'도 탄력 기대

-수공 ‘물싸움’이어 단양군과 ‘땅싸움’

두산활공장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하천 점용허가 취소 

“공익적 목적 불구 하천부지 상업적 이용에 유상 전환” 

군 “관광상품 육성에 찬물 … 지역 현실 외면 횡포” 반발

◇충청투데이 

-취업자 줄고 실업자 늘고… 대전·충북 고용시장 ‘암울’

4월…충남은 모두 증가·세종은 양호

-“추경 심사 거부” 충남도의회-도교육청 ‘충돌’

-“기름 나지 않는 나라서 원전 파괴” 대전 방문 황교안 문재인정부 비난

대덕특구 핵융합연구소 방문

文 정부 탈원전 정책 비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남은 건 원자력 발전밖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