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지방 아파트 절반이 전셋값 ‘뚝’…역전세난 ‘비상’

매일경제와 충청타임즈는 20일 자 신문에서 지방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역전세‧깡통전세’ 현상이 실제 수치로 확인된 심각한 상황을 보도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에 따르면 올해 1~2월 거래된 전국 아파트 중에서 전세가격이 2년 전 보다 하락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 1~2월 거래된 아파트 중 전세 가격이 2년 전 보다 하락한 비중은 52%이며 2017년 20.7%, 지난해 39.2%에 보다 올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아파트 중 가격이 하락한 곳 비중은 35.8%였지만 지방의 전세 가격은 지난해 16.7%, 지난 1~2월은 28.1%로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이 지방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신문들은 우려했다. 

충북에서 전세가격 하락은 지난 2월 0.57% 하락하며 전국에서 세 번째 큰 낙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전세 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3만 2000가구가 금융자산 처분과 금융기관 차입으로도 보증금 관련 부채를 반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울한 전망을 내놔 보증금 반환 안전판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미 지방은 아파트 과잉 분양이 이뤄지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에 이어 역전세난 등의 현상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다만 실제 확인이 이뤄져 있을 뿐이다.

다음은 20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대통령은 “올해 경제 흐름이 견실하다”고 합니다
반짝 반등한 지표로 경기 판단

-브룩스 “2017년 북한과의 전쟁 준비는 진짜였다”
前 주한미군 사령관 밝혀

-샤넬도 루이비통도… DDP가 있어 서울 택했다
세계 패션·디자인계의 핫 스팟… ‘도심 속 우주선’ DDP 내일 5주년
지난해 관람객 1000만명 돌파도 

◇중앙일보
-“보험처리로 끝난 교통사고, 앞으론 무조건 경찰 불러야”
교특법, 보험들면 중과실 빼곤 처벌 면제
국회, 교특법 폐지‧대체법안 입법 추진

사람 다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원칙
차량만 피해 때 빼곤 모두 경찰 불러야

전문가 “취지 공감하지만 운전자 불편
극심해질 것. 무조건 형사처벌도 문제”

교통경찰 1만1000명 더 늘리기도 숙제
“교특법의 중과실 항목 추가” 대안도 

-정치 급류 휘말린 보…국민 지갑만 털린다
정치 급류에 휩쓸린 4대강보 <상>

짓는 데 1800억, 해체 땐 1910억
“환경부 결론 내놓고 밀어붙여
MB 때처럼 현 정부도 졸속 추진
자기 돈이면 허투루 낭비하겠나”

-한반도 전시 CP ‘탱고’ 예산…美, 장벽 비용 부족하면 쓴다
장벽 건설 예산 전용 검토 목록에 캠프 탱고 등 포함 

-법조계 “김학의 수사, 검찰 어떻게든 사건 엮어낼 것”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수사 촉각

역대 대통령 한마디에 수사 출렁
“대통령 개입이 정치 검찰 만들어”
서초동 “김학의 정말 큰일났다”
여당 “비리 실체 밝히라는 게 여론”

◇동아일보
-한국 “남북미 정상회담 열자” 美가 거부
강경화, 北-美 중재카드로 폼페이오에 제안했지만 무산
정의용은 볼턴에 “부분적 합의부터” 단계 비핵화 제안
일괄타결식 ‘빅딜’ 주장해온 볼턴, 부정적 입장 내비쳐

-응원나팔로 청력 마비시켜 병역면제
밀폐 차량서 경음기 등 귀에 바싹 대 장애판정 받은뒤 수시간내 정상 회복
前국가대표-알선책 등 11명 적발… 병무청 “7년간 청력장애 재조사”

-文대통령 ‘北 아세안 참여’ 발언도 논란
말레이 방문때 공동성명에서 제안… 美 “제재 완화 촉구하나” 불만

◇한겨레신문
-검·경이 꼬아놓은 의혹들…‘셀프 수사’로 결자해지 가능할까
박상기·김부겸 장관 합동 회견

법무부 “김학의 사건 철저한 재수사”
행안부 “명운 걸고 버닝썬 유착 규명”
자체 수사 강조하며 총력 투입 의지

이해관계 충돌·공정성 우려 목소리
“견제·균형 검경 수사권 조정 시험대”
법조계 일부 ‘교차수사’ 필요성 지적
특임검사 도입·특검발동 등 의견도

-4당 ‘선거제 개편’ 막판 절충 속도…바른미래는 내부 ‘삐걱’
민주·바른미래, 검찰개혁 논의
공수처 기소권 등 놓고 견해차
평화당 “5·18 왜곡 처벌도 처리”
선거법과 묶을 법안 조정 숙제 

바른미래 일부 의원, 반발 격화
김관영 대표 “의총 의무사항 아냐”
심상정 “20대 총선 득표율 적용하면
민주·한국당 의석 줄고 정의당 늘어”

◇한국경제
-“파괴적 혁신 중인 K팝·K게임…한국이 세계시장 ‘본부’ 될 것”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 2019 개막

-국가재정법 어겨가며 ‘稅감면 현금살포’…기업 R&D 지원은 깎아
2019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세감면 10년새 30조→50조

-S&P의 경고…“올해 韓간판기업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위기”

-‘화관법 폭탄’에 1년 통째로 공장 세울 판
삼성전자·SK하이닉스·LGD 호소에도 귀 닫은 환경부

내년부터 모든 공장에 적용

◇매일경제
-아파트 절반이 전셋값 ‘뚝’…역전세난 ‘비상’
한은, 전세시장 상황 보고서

서울보다 지방 하락폭 더 커
“전세가격 10% 더 떨어지면
3.2만가구 보증금 못 줄수도”

◇충청타임즈
-아파트 절반 전셋값 ↓ …커지는 충북 역전세난
지난 2월 0.57% 하락 전국서 세번째 큰 낙폭
15개월 연속 내리막길 깡통전세 현실화된 곳도

-충북지역 사립유치원 무더기 폐원
청주·충주 12곳 절차 마무리 …원생 547명 분산 재배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해야”
이시종 충북지사 국회 방문… 지방세법 개정안 조속 처리 건의

◇충청투데이
-월평공원 공론화 외부 검증 목소리…버티기 들어간 대전시·의회
도계위 내달초 민간특례 심의
지주협 권고안 수용 철회 요구
오류 곳곳서… 市 형식적 답변
대전시의회도 뒷짐… 비난 거세

-금강 세종보 해체 논란… 2006년 행복청 ‘수중보 설치 필요’ 문건 수면위
찬반 논란속 행복청 2006년 수립 ‘수중보 설치 필요’ 문건 부상
시민단체·한국당 해체 반대 주장…민주당·세종시·행복청 ‘눈치’

-“화력발전소 2024년부터 재생에너지보다 경제성 떨어져”
道 노후발전소 조기폐쇄 TF 자문회의… 경제성 저하 지적
32개 시민환경단체 공대위 출범… “봄철 가동 단축 촉구”

◇대전일보
-발길 끊긴 대전 청년몰…줄줄이 문닫았다
시장 상인들, 지자체의 퍼주기 식 지원에 청년상인들 안일함 지적

-근로자 사망사고 잇따라 발생했던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또 사고

-현실로 다가온 학령인구 감소…지역 대학들 학사 구조개편 등 시동

◇중도일보
-대전 평촌산단에 1조8000억 규모 LNG발전소 조성

대전시, 평촌산단에 1조 8000억 원 규모 투자 유치
청정연료 복합발전단지, 건설기간 중 연간 8만 5000여 명 일자리 창출 예상

-대전·충남 조합장선거 ‘돈 다발 선거?’… 당선 조합장도 검찰 조사 중
대전·충남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50명 조사 중
이들 중 현직 조합장만 5명, 내사 진행 중인 이들 7명
본격 선거운동 시작 이후 지난달 27일부터 1명씩 고발
검찰 “선거 끝났지만 추가 고발 더 이뤄질 것” 전망

-대전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도입 ‘뭉그적’

-세종보 해체·백제보 상시개방안 통할까…금강권역 설명회서 반대 목소리
세종시민 “친수공간 확보 등 이용 편익이 우선”
청양주민 “상시개방 아닌 필요시 일시개방해야”

◇중부매일
-부적절한 대기오염측정소 위치 미세먼지 농도 키워
충북도 실외기·공조기 등 인접… 이 지사 “즉각 치우고 대책마련”

-소각장·매립장 건설 둘러싼 지역 ‘내홍’ 갈수록 심각
미세먼지 내뿜는 굴뚝에 청주시는 숨이 턱턱

-천안시, NFC 후보지 2차 심사 통과… 현장실사 준비 ‘올인’
축구협회 경주·예천 등 후보지 8곳 방문

-유원대학교 약대 신설 ‘무산’
교육부 1차 심사 통과 못해...전북대·제주대·한림대 통과

◇충북일보
-충북교육 ‘이상신호’
주요지표 고전… 책임론 부각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급증
보통학력 이상 비율 지속 하락
교과 만족도도 전국 평균 하회

-청주시 구룡산 혈세 투입 뒷말 무성
민·관협 민간개발 논의 당시
시민대책위와 거래 의혹
“자연 보호 순수한 의도” 반박

-도의회, 명문고 논란 중재나서
25일 교육부 장관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