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주도성장론으로 경제 살릴 수 없다는 것 인정?”

최근 정부가 대형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결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권석창 전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결정은 현 정권이 ‘소득주도성장론’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권 전 의원은 전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내는 등 평생을 국토부에서 근무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와 관련, 누구보다 냉철히 평가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는 “SOC는 시대를 초월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 준다. 과거 60∼70년대에 지금과 같은 예타 제도가 있었다면 경부고속도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천 년 전부터 훌륭한 군주는 성을 쌓고 수운을 진흥하고 봉수대와 시장, 말죽거리를 만들었다. 늦었지만 환영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예타를 면제하더라도 경제성이 비교적 높은 사업을 선정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에는 경제적 타당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역별로 안분했다. 공약과 지역민 염원 등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업을 하면 나중에 텅 빈 공항이 될 수 도 있고 입주기업 없는 산업단지도 된다”며 새만금공항 예타면제 등을 우려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총선대비 선심성 전략과 민주당 단체장 지역에 편중됐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그러나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이번 결정이 정권 살리기 수단이던 아니든 상관없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자신의 견해도 밝혔다.

권 전 의원은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선심을 쓴다고 현 정권에 고마워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5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