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국가 정책에 지방비 투입 부적절…전액 국비 지원 필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가 주도 정책은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6일 도청 지휘부 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SNS 발언에 대해 “지방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감소해 재정 보충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한 ‘빚 없는 추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교부세는 다음 연도 정산분을 앞당겨 쓰는 성격으로 실질적인 재정 보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으로 배분된 교부세는 중앙정부 사업 지원에 묶여 지방 자율성이 제한된다”며 “민생 안정 정책이 ‘가불 추경’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초과세수는 지방재정 여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