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이낙연 “충북선 고속화 예타 면제 최종 검토”…반색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연일 ‘예타 면제’ 발언을 하며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전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과 ‘충북선 고속화 전철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충남 홍성 광천시장에서 민생탐방 과정 중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예타면제와 관련, “정부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지난 25일 충북 청주 LG생활건강 청주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총리는 또다시 “청주공항~제천 철도 고속화 사업을 예타면제 대상으로 조기 추진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9일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발표를 앞두고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온다. 예타 면제가 내년 ‘총선용’이라거나 최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유지책이라는 발언도 나온다. 

그러나 전국 17개 광역단체에 한 가지의 사업씩만 예타 면제를 해 줄 경우 7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이 투입된다는 비판적인 지적도 나왔다. 시민단체 등은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할 경우 4대강 사업의 예산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반면 지역에서는 예타 면제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모습니다. 오는 29일 정부가 예타 면제사업으로 광역단체가 1순위로 올린 사업을 확정, 발표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대전과 청주에서 예타 면제와 관련, “좋은 소식을 있을 것”이라는 발언에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유관순 열사가 받은 서훈은 건국훈장 ‘독립장’으로 5등급 중 3등급으로 정부는 1‧2등급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3‧1운동의 상징인 유 열사가 독립유공자 서훈이 그의 공적과 상징성에 걸맞이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충남도가 정부에 서훈 승격을 강력히 제기해왔다. 

다음은 28일자 신문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軍이 앞장선 ‘한일 감정싸움’
日방위상 초계기 기지 방문에 정경두 국방, 해군작전司 시찰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라”

-목포시 보존검토 6채 중 2채, 손혜원 조카가 1년 전에 매입
野 “사업 계획 사전에 안 의혹”
孫, 옛 서울역사내 전시공간을 공예박물관으로 바꾸라며 “예산 전액 삭감” 내세우며 압박

-선관위 前간부 “조해주, 文캠프 활동… 간부 직원들은 다 알고있던 이야기”
文캠프 특보단장 맡았던 민병두 “특보 임명한 기억 없다” 밝히자
한국당, 前간부 녹취록 공개

◇중앙일보
-14억→38억→18억…항의하면 깎아주는 공시가격
단독주택 이의신청 43% 받아들여
84억 고지했다 65억 조정된 곳도
국토부 “의견 반영은 정상적 절차”
일각 “거래 드물어 시세평가 오류”

-1억이 5억까지 됐다 7000만원···암호화폐 광풍 1년의 현실

-정부, 3‧1운동 100주년 맞아 유관순 열사 서훈 상향 검토
현재 상훈법상 같은 공적으로 서훈 상향 어려워
여성 및 학생 인권 향상 공적으로 별도 심사는 가능

-조성길 망명 후 北외무성 초토화···김정은 7촌 허철도 해임
이용호 외무상은 구두경고 받아
해외 체류 외교관 자녀 귀환 지시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노영민은 “손혜원 안된다” 직언할 수 있나
대통령 부인의 절친, 손혜원 의원… 국민은 자신감의 근거를 알고 있다
검찰 수사한들 의혹이 밝혀질까
모두가 싸고돌 때 비서실장 나서 ‘孫절매’ 서둘러 정권부담 덜어내야

-손석희 사장 “2년간 月1000만원 용역 보장” 제안
폭행논란 金씨-변호인 만난뒤 문자

-영조도 솔깃한 퇴계 이황의 건강비법…‘이것’ 덕분에 장수 누려
[이상곤 실록한의학]〈69〉발바닥 마사지로 장수 누린 이황

◇한겨레신문
-“100년 갈 조세개혁” 한다더니…재정개혁특위 ‘용두사미’
연기된 재정개혁 토론회 끝내 무산

“국민 목소리 수렴, 100년 갈 조세개혁”
지난해 기대 모으며 출범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2월 보고서로 ‘끝’

특위활동 공론화할 토론회마저
“오해 우려” 개최 않기로
전문가 “조세개혁 뒷짐만” 우려

-김경수 경남지사 선고 앞두고 법원 ‘유사사건’ 실형 선고

-김용균 49재…“장례 못치른채 아직도 냉동고라니”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추모제도
어머니 김미숙씨 “안전 작업환경을”
참석자들 “발전 카르텔 해체해야”

-인텔, 삼성전자 제쳤다…‘반도체 1위’ 탈환
작년 4분기 매출 약 20조원, 7분기만에 선두
올해 내내 반도체 1위 다툼 치열할 전망

◇한국경제
-인태연 靑 자영업비서관도 못 피해간 최저임금 인상 타격
2019 자영업 리포트
최저임금 급등한 작년 1월부터 운영중인 옷가게 영업시간 단축

-부동산 투자회사로 변신 중인 담배회사 KT&G
아파트·오피스텔·복합쇼핑몰…투자 규모만 1조2000억원

부동산 투자 3년 만에 두 배로
스타필드 호텔 등에도 투자…올해 부동산 매출 2970억 목표

담배시장 정체…사업 다각화
주차장 운영업 등에도 진출

-황창규 "한국이 5G 주도…美·中·日 못따라 와“
다보스포럼서 간담회

퀄컴, KT 표준 기술대로 5G 모바일칩 설계 완료
애플, 연내 5G 전용폰 출시
제조업 생산성도 40% 개선 

“젊은 인재가 경영 맡아야”…내년 3월 퇴진의사 밝혀

◇매일경제
-“임대료 더 올려달라면 어쩌나…집주인 전화벨만 울려도 철렁”

공시가 57% 뛴 연남동 가보니

공시가發 재산세 쇼크 불보듯
고정수입 없는 집주인도 한숨

-[단독] 月10만원 주고 청소·간병…환자 부려먹은 정신병원
인권위 인권교육 권고 처분
병원측 “작업치료 일환” 반박

◇충북일보
-‘미세먼지에 홍역’… 명절 민족대이동 초비상
키즈카페 등 방학에도 텅텅
영유아 부모 확진 늘자 ‘공포’
고향 노인들도 확산 불안감
道, 뚜렷한 예방 대응책 없어

-오송역세권조합 재임시총회 또 잡음
추진대표, 조합장 등 18명 선출
일부 조합원 “절차 무시 무효”
승인 불허 땐 민간개발 직격탄

-9·13 대책 이후 움츠러든 부동산 경기
주택가격전망 하락세 유지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 감소
충북도, 각각 0.14%·0.16% ↓

◇충청타임즈
-예타면제 최대 수혜 충북 ‘기대감 UP’
국토 중심 위치 …인접 광역자치단체 사업 직·간접적 영향
평택~오송 고속철 복복선화 포함땐 호남선 직선화 타격

-강호축·생활 SOC 발굴 ‘박차’
충북도, 실·국장 워크숍 … 철도 고속화 등 23건 보고
유기농푸드플랜 구축·백두대간 국민쉼터 조성 등도
이 지사 “부서별 공감 아이디어 창출해야” 강조

-충북선 철도 고속화 예타면제 공식화
이낙연 총리, LG생건 청주공장 방문 … “좋은 소식 있을 것”
대한민국 뷰티산업 전진기지 역할 당부 … 각종 지원 약속도

◇충청투데이
-민간특례사업 무산 위기 월평공원 토지주 “난개발 방지” 등산로 폐쇄 

-문재인 정부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 예타에 충남 뿔났다 

-과기부장관 변재일 ‘입각설’… 총선 세대교체론 불씨
총선 세대교체론 관심…이장섭·김형근 등 신진 주목

-충북택시 기본요금 3300원될 듯…13.2% 인상안 마련 

◇대전일보
-산으로 가는 대전 민간공원특례사업…월평공원 찬반논란 변질
‘월평공원뿐만 아니다’, 대전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상황은

-프리미엄 고속버스 ‘대전~서울’ 등 충청권 노선 3곳 추가

-홍역 유행에 의심환자도 증가세…대전 2명, 충남 6명

-이완구 전 총리 정치 기지개…29일 팬클럽 완사모 신년회 참석
한국당 당권도전자·현역의원 대거 참석…정치메시지 제시

◇중도일보
-세종 고교평준화 3년차 ‘지표악화’…재정비 필요
1순위 배정률 하락·선호비선호 격차
빠른 도시변화 감안해 배정방식 재검토

-안희정 전 지사, 2월 1일 항소심 선고 ‘촉각’
1심 무죄 후 검찰 항소로 징역 4년 구형
김지은 씨 “위력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일 없게 해달라” 재판부에 전달

-드라마 ‘SKY캐슬’ 현실될라… 칼 빼든 교육부
충북 최근 4년 불법사교육 2천90건 적발·79% 급증
교육부, 월1회 합동점검고액입시컨설팅 등 강력대응

-청주시 미세먼지 극심할 땐 놀리더니 “상시 운행하겠다”
분진흡입차량 관리·정비 매뉴얼 배포에 늑장행정 비난
전담인력없이 ‘구입 먼저’ 8개월간 운행일수 고작 14일

-제천시, 강제동 아스콘공장 증설 신청 불승인
주민들 "환경·건강 악영향" 연일 시위하며 반발 거세
시 “기업이익보다 행복 추구권 등 공익적 측면 커”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