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中企, 10곳 중 6곳 공공구매제도 ‘불만족’

대전‧세종‧충남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공공구매제도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환)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공공구매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대전·세종·충남소재의 8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중 6곳은 지역 공공기관이 이행하고 있는 공공구매제도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매출의존도) 응답기업 전체의 공공조달시장 매출의존도는 42.92%로 나타났으나 매출액 50억 이하 기업은 공공조달시장 의존도가 62.70%로 조사돼 매출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기업의 의존도가 41.03%, 매출액 100억원 초과 기업의 의존도 36.53%인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은 기업이 공공시장에 더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구매제도 이행 만족도조사에서는 대전·세종·충남 전체기업의 61.44%는 현재의 공공구매제도 규정 준수 및 이행에 대해 “만족하지 않다”(보통이하)고 응답한 가운데 2016년 66.4%, 지난해 2017년 64.4% 보다 더 하락했다.

이들의 불만족 사항으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22.35%)”, “소기업 우선구매제도(18.82%)”, “소액소의계약 추천제도(12.94%)”, “중소기업 우선조달제도(12.94%)”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공공조달시장 의존도가 높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가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남 소재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공조달시장 수주량 변화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57.83%가 전년대비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기관 발주량 감소(26.67%)”, “대기업, 중견기업 입찰참여(26.67%)”, “타 지역 업체 증가(18.67%)”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한 공공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지역제한 강화(30.08%)”, “대기업·중견기업 참여제한(27.82%)”, “정책지원 강화(24.81%)”로 나타나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공구매 지원 노력이 확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환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중소기업경영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에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인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난해소, 인력채용 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