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손상‧변형 시정조치 수입물품 ‘2조2142억’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손상‧변형해 시정 조치된 수입물품 가액만 2조 21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8.7)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하여 시정 조치된 건수는 100만 건으로 총 가액은 2조 2163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형한 물품 가액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8년 7월까지도 2981억 33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외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비감소로 이어져 우리나라 수출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정조치 내용 중 적발 건수가 많은 품목은 농수산물(531건), 석재·유리(351건), 철강제품(316건), 전자제품(176건), 운동구‧완구(161건) 순이었다.

총 적발 가액이 높은 순으로는 철강제품(6636억 9700만 원), 석제·유리(3462억1800만 원), 목 가공품(3265억 4600만 원), 기타(1697억 5600만 원), 차량·자전거(1457억 9000만 원) 품목이었다.

위반 업체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행태를 보였으며 수입물품을 코팅한 후 국산으로 표기하거나 완성품을 나눠 낱개 포장해 한국산으로 표기했다.

이처럼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를 손상·변형한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조치 외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3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시정조치 등 사후조치 업무는 원칙적으로 산업부 소관이지만, 현재 관세청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산업부장관은 위탁한 사무에 관해 위탁한 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의원실 자료요구를 관세청에 이관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못한 채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배 의원은 “원산지 손상·변형은 소비자의 불신을 낳고 소비 감소로 이어져 수출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음에도 산업부는 관세청에 시정조치·형사처벌·행정처분 등 사후조치만 위탁해 놓은 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불법 행위자체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등 사전적 예방조치에 힘써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