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주지법 압수수색 영장 평균 발부율 90%…‘영장 자판기’ KT&G 전 연구원, KT&G 상대 1000억대 배상금 청구 소송 개시수공 ‘성비위’ 18명 징계…여직원 10% “1년 내 성희롱 피해”오늘 전국 가을비 기온 급강하…충청권 ‘20~80㎜’허위보고서·폭언 논란…충북경찰 공직기강 해이 ‘질타’
  •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대전지법 압수수색 영장 평균 발부율 90%…‘압색 사전심의제 도입’ 필요

    최근 5년간 대전지검과 청주지검 등이 압수수색영장 평균 발부율이 90.1%로 ‘영장 자판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전지법은 90.1%, 청주지법 90.5%, 전주지법 92.7%, 광주지법 89.8%, 광주지법을 제외한 모두 90%를 넘었다. 이에 압수수색 사전심의제 도입 등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대전 법원 청사에서 대전고법, 대전지법‧대전고검 청주지법‧청주지검, 특허법원, 광주고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

    ◇수자원공사, 최근 4년간 18명 성 비위로 ‘징계’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4년간 18명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전 직원 실태조사에서도 여직원 10명 중 1명은 1년 이내에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파면 4건, 해임 2건, 강등 2건, 정직 1건 등 9건의 중징계, 견책 4건, 감봉 5건 등 경징계를 했다. 징계유형으로는 성희롱이 10건, 성추행 7건, 카메라 불법 촬영 1건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수자원공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성비위발행 현황)에 의해 밝혀졌다.  

    다음은 2024년 10월 18일 자 신문의 머리기사다.

    ◇조선일보
    -이스라엘 “하마스 최고지도자 신와르 제거” 공식 발표
    “신원 확인 중” 발표 3시간만에 밝혀

    -사법에서 정치로 넘어간 ‘金여사 문제’
    검찰, 도이치 사건 무혐의 처분 “주가조작 사실 인식 못해” 결론

    -韓이 드라이브 걸어도 용산 침묵…金여사 문제 해결 ‘산 넘어 산’
    텃밭 지켜낸 한동훈 “마지막 기회”

    ◇중앙일보
    -“무더기 탈북할수도”…1만명 파병설 김정은의 ‘위험한 베팅’

    -조국 얼굴은 굳어있었다…지민비조 사라지자, 한계 드러난 혁신당

    ◇동아일보
    -野, 김건희 특검법에 ‘대통령 수사방해 의혹’ 추가… 尹도 겨눠
    명태균 의혹도 포함해 3번째 발의
    수사대상 8개→14개로 대폭 늘려
    “도이치서 국정농단으로 확대 형국”
    민주, 내달 중순 본회의 처리 방침

    -김성태 “이화영, 이재명에 ‘뱀 같은 사람’이라고 해”

    ◇한겨레신문
    -한강 “고요한 일상 변하지 않길…내년 봄, 봄날 같은 글로 만나고 싶다”
    노벨상 수상 뒤 첫 공식 석상…포니정 시상식 참여 
    “따뜻한 축하 감사…늘 그래왔듯 소설로 소통할 것”

    -젤렌스키 “북한, 러시아 위해 1만명 파병 준비”
    “일부 장교 이미 배치돼”
  • ▲ 황병주 대전고검장이 17일 대전법원에서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자료 시사포커스
    ▲ 황병주 대전고검장이 17일 대전법원에서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자료 시사포커스
    ◇충청투데이
    -과기계 처우 개선 ‘이구동성’… 오송참사 부실 대응 또 도마

    [충청권 기관 국정감사]법사위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놓고 설전
    과기방통위 TLO·PBS 보완 등 지적국방위 충돌
    없이 軍 주요 현안 살펴행안위 野 중심 국정조사 목소리 높여

    -3973명 선수들의 값진 땀방울… 국내 신기록 쏟아졌다
    대전 3만3162점… 순위 11위 목표 달성
    허연경·조성재·김지훈 국내 신기록 세워
    세종 역대 최다 金·충남 3년 연속 5위 기염

    ◇대전일보
    -방사청 R&D 기능 축소 추진에… 대전 K-방산수도 어디로
    국방부, 방사청 R&D 기능 흡수 조직개편 추진… 방사청은 무기체계만
    국방산업 메카 도약 계획 사실상 제동…“대전시 강력한 대응 필요”

    -천안시립미술관, ‘미술관 실무 총괄’ 팀장직 1년 넘게 공석
    내부승진·외부공모 못 정해…재단 “내년 공석 채울 예정”
    문화예술 아닌 미술 전문성 갖춰야

    ◇중도일보
    -[국감현장]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수사역량 줄고 미제사건 많아” 
    17일 국회 법사위 대전고검서 대전고검·지검 등 국정감사

    -대전지법 압수수색 영장발부율 94%…영장사전심문 “필요성”
    국회 법제사법위 17일 대전고법서 국감
    최근 5년 대전지법 압수수색영장 90% 발부

    -1천억대 전자담배 기술 발명 배상금 소송 개시
    대전지법 제12민사부

    ◇중부매일
    -2024 충청권 국정감사… 정쟁에 밀려 현안점검 뒷전
    충북도 오송참사 국정조사 촉구 등 이슈만 반복
    대전고등법원 이재명 vs 김건희 여야 정치 공방

    -'송곳 질문 無' 과거 이슈 재탕으로 끝난 오송참사 국감
    진상규명 예고했지만 행적 추궁만
    현장점검서 “시설 설치 잘돼” 만족

    -‘5억원 뇌물 수수’ 오송역세권개발조합장 징역 8년
    청주지법, 벌금 5억6천만원·추징 5억5천만원 “공공성 훼손”
    뇌물공여 시행사 대표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 선고

    ◇충북일보
    -충북경찰청 국감서 공직기강·부실 수사 집중 질타
    국감 의원들 부실 수사·공직기강 질타
    김영환 지사 충북청 특별강연 두고 여야 간 고성 이어지기도
    야당 의원 오송 참사 대응 지적… 재발방지 요구

    -국립대병원 의료공백에 따른 경영위기에 노쇼까지 악재
    충북대병원 13만명 노쇼로 263억 손실
    10개 국립대병원 2년 반새 노쇼 158만명

    ◇충청타임즈
    -충북도 국감…“오송참사 국정조사 필요”
    야당, 김영환 지사·이범석 청주시장 부실대응 질타
    유족 “끝까지 무책임 개탄 … 국회서 진실 밝혀주길”

    -충북도 국감 “도지사 아닌 땅지사”     
    민주당 의원, 김영환 지사 땅 관련 특혜 논란 지적
    김 지사 “2015년 재산등록 꼴찌…투기 관심없다”

    -전국체전 충북 종합 9위…2년 만에 한 자릿수 진입
    금 53·은 62·동 92개 종합득점 3만6311점
    롤러 다관왕 4명 배출
  • ▲ 김학관 충북경찰청장이 17일 오후 충북경찰청에서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간부들과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충북경찰청
    ▲ 김학관 충북경찰청장이 17일 오후 충북경찰청에서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간부들과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충북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