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충북도 국감 “김영환 ‘땅지사’”…“재산등록 꼴찌 재산 관심없다”

◇대전지법 압수수색 영장 평균 발부율 90%…‘압색 사전심의제 도입’ 필요

최근 5년간 대전지검과 청주지검 등이 압수수색영장 평균 발부율이 90.1%로 ‘영장 자판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전지법은 90.1%, 청주지법 90.5%, 전주지법 92.7%, 광주지법 89.8%, 광주지법을 제외한 모두 90%를 넘었다. 이에 압수수색 사전심의제 도입 등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대전 법원 청사에서 대전고법, 대전지법‧대전고검 청주지법‧청주지검, 특허법원, 광주고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

◇수자원공사, 최근 4년간 18명 성 비위로 ‘징계’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4년간 18명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전 직원 실태조사에서도 여직원 10명 중 1명은 1년 이내에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파면 4건, 해임 2건, 강등 2건, 정직 1건 등 9건의 중징계, 견책 4건, 감봉 5건 등 경징계를 했다. 징계유형으로는 성희롱이 10건, 성추행 7건, 카메라 불법 촬영 1건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수자원공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성비위발행 현황)에 의해 밝혀졌다.  

다음은 2024년 10월 17일 자 신문의 머리기사다.

◇조선일보

-이스라엘 “하마스 최고지도자 신와르 제거” 공식 발표

“신원 확인 중” 발표 3시간만에 밝혀

-사법에서 정치로 넘어간 ‘金여사 문제’

검찰, 도이치 사건 무혐의 처분 “주가조작 사실 인식 못해” 결론

-韓이 드라이브 걸어도 용산 침묵…金여사 문제 해결 ‘산 넘어 산’

텃밭 지켜낸 한동훈 “마지막 기회”

◇중앙일보

-“무더기 탈북할수도”…1만명 파병설 김정은의 ‘위험한 베팅’

-조국 얼굴은 굳어있었다…지민비조 사라지자, 한계 드러난 혁신당

◇동아일보

-野, 김건희 특검법에 ‘대통령 수사방해 의혹’ 추가… 尹도 겨눠

명태균 의혹도 포함해 3번째 발의

수사대상 8개→14개로 대폭 늘려

“도이치서 국정농단으로 확대 형국”

민주, 내달 중순 본회의 처리 방침

-김성태 “이화영, 이재명에 ‘뱀 같은 사람’이라고 해”

◇한겨레신문

-한강 “고요한 일상 변하지 않길…내년 봄, 봄날 같은 글로 만나고 싶다”

노벨상 수상 뒤 첫 공식 석상…포니정 시상식 참여 

“따뜻한 축하 감사…늘 그래왔듯 소설로 소통할 것”

-젤렌스키 “북한, 러시아 위해 1만명 파병 준비”

“일부 장교 이미 배치돼”

◇충청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