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축 개발, 새 경제 질서 만드는 첩경”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강호축’이 새 경제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첩경(捷徑)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는데 동분서주하고 있다.

4일 이 지사는 ‘SK하이닉스 M15 준공식’에 참석해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지역현 안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건의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문 대통령과 함께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을 수도권에 대한 비수도권, 도시에 대한 농촌 발전으로 인식했으나, 이제는 낙후한 강원·충청·호남 지역의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강호축 개발을 위해 경박단소(輕薄短所)형 산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호축은 전남 목포~충북 오송~강원도 강릉~북한 원산~러시아 시베리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끊어진 호남~강원 간 철도 교통망 연결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실크레일의 핵심 사업”이라며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경제성 논리에 막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 지사는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을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하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없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35억 원을 2019년 정부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오후에는 국회도 방문해 충북 관련 2019년 정부예산 국회 증액과 전통무예진흥법, 지방세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당정협의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을 만나 충북도 현안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예타 면제를 다시 강조했다.

이 지사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강호축 완성의 핵심 사업으로 과거부터 개발이 덜 된 탓에 타당성(B/C)이 잘 나오지 않지만, 국가균형발전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현재 운행 중인 호남고속철도와 동 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노선 역시 타당성이 나오지 않아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예타 없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충북선 고속화 역시 같은 처지에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관광위원회 소속 박인숙·손혜원 국회의원을 만나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과 국립무예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을 건의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60여 종의 무예종목에 500여 단체, 300여만 명의 무예인들이 활동하고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해 전통무예의 계승과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을 만나서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지난 2016년 9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업계반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1포 40kg당 40원)을 과세, 생산지역 환경파괴와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간접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한편, 2019년 정부예산은 11월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 12월 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