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이렇게 하면 됩니다”…김경섭 주무관 ‘최우수’

행정규제 개혁에 각급 행정기관들이 팔을 걷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 발표가 나와 관심을 끌었다.

17일 충북도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

이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제도개선’을 발표한 전국체전추진단의 김경섭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김 주무관은 제안에서 “충북지역 호우로 5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시·군·구 단위로 정해져 일부 읍·면·동의 피해가 제외돼 증평·보은·진천 등은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보은·증평·진천 등에 지원을 요청, 행정안전부의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은 증평 진천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했고, 올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수해를 입은  전남지역 읍·면·동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과 정광해 주무관이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조기 전력공급 지원’ 제안으로 우수상을, 같은 과 남길우 주무관이 ‘반드시 유치하고 될 때까지 해결하는 긍정의 힘으로’라는 발표를 통해 장려상을 받았다.

시군부문에서는 충주시 조남식 주무관이 ‘인류의 미래 곤충산업, 사육장 규제 개선으로 본격화’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최우수상을, 진천군 김경관 주무관이 ‘행정절차 대폭단축을 통한 전국 유일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이어 증평군 김효은 주무관이 ‘증평에듀팜특구 특례적용으로 조기 추진’으로 우수상을, 제천시 강충원 주무관이 ‘공동주택 폐비닐류 시멘트 부연료화 자원 재활용’으로 장려상을, 음성군 이성우 주무관이 ‘적극적인 협치행정으로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로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충북도청 소속 입상자들은 도지사상 수상과 함께 인사실적가점으로 최우수 0.6점, 우수와 장려는 각각 0.4점과 0.2점을 얻게 돼 규제개혁 업무수행에 더욱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경진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행사 참관자들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참여자들의 집중도 또한 눈에 띄게 높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개최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총 23건이 예선의 서면심사와 본선의 프레젠테이션 발표심사를 통해 ‘인프라 및 투자시기 맞춤형 기업투자 지원’과 캐노피 규제완화로 공장공간 활용 극대화가 각 각 도부문과 시·군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충북도 정호필 법무통계담당관은 “앞으로도 도민의 공감 속에 주민생활 불편요소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규제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