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강호축, 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돼야”

정부의 5차 국토종합계획에 ‘강호축’을 반영하기 위한 충북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내외적인 변화가 심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반영이 됐다해도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향점이 북한내 SOC 개발사업에 몰릴 수 있어 강호축의 핵심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국비예산 반영 불발로 지연될 수 있어서다.

19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강호축을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적극 반영해 것을 요청했다.

◇ 5차 국토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국토 공간구조의 이용 및 관리를 선도해 온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2040년까지 인구 감소에 따른 장래 국가 공간구조의 변화 등을 담게 되며 여기에는 생활 인프라 격차, 사회경제적 격차, 저성장시대 변수, 기존 인프라 노후화 정책대응, 환경변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토이용 관리개념 도입, 가치관 변화, 남북 평화기반 정착 등의 요소가 담겨진다.

이날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충북도청에 가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방향’ 설명회를 통해 “국토종합계획이 개발연대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여건변화 등으로 국토 종합계획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최초의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돼 2040년까지의 국토 미래상이 담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 강호축

충북도는 ‘강호축’을 넓은 의미에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호남과 충청, 강원을 연결하는 초광역 국가발전전략으로, 협의로는 강원~충북~호남을 잇는 국가 X축 철도교통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경부축 중심의 국토개발 정책인 남북 종단 철도 중심에서 동서횡단 철도 인근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해당 지역인 충북·강원·대전·세종·충남·전북·전남·광주 등 8개 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 강호축의 연결점은

강호축의 핵심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으로, 세종시에서 시작돼 충북 오송과 제천을 거친 뒤 강원도의 동해북부선과 연결되고, 다시 북한의 동해선 철도와 이어진다.

이 동해선 철도는 나진을 통과해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이어지거나 남양을 거쳐 만주횡단철도(TMR)와 연결된다.

이들 두 노선은 다시 유럽 국가들과 교류하게 된다.

◇ 충북선철도 고속화

강호축을 위해 충북도는 충북선 철도고속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충북선 철도고속화를 통해 경부축에 치우친 국가발전 전략이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은 세종시 조치원역과 충북 제천시 봉양읍 84.4㎞구간을 현행 시속 120㎞에서 시속 23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형 개량 등의 사업이 필요하며, 충북도는 약 1조2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돼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현 상황은

이 사업은 현재 충북도가 기획재정부에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배정을 요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예산 배정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 국회 예산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한반도 신경제 구상 H축과는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인 H축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남북교류 평화통일 축이라고 충북은 보고 있다.

H축이 북한 및 중국이나 러시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반도 전체의 발전전략이라면 강호축은 X축을 통한 남한 내 국토균형 발전 전략이라는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위해서는 H축에 X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철도 교통을 통한 경제협력이 관심을 받으면서 자연 강호축 발전을 위한 이 사업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 문제점은

하지만 강호축은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고 했지만 아직 협력 체계가 마련된게 아니다. 이렇다할 청사진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각 지자체가 개별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강호축의 개념을 정부에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지역에 몰린 인프라와 남북교류 확대, 강호축 연결 교통망 구축, 대규모 산단 조성, 4차 산업혁명 도입, 백두대간 종주탐방로·국민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위해 국토종합개발에 담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야 정부의 핵심사업으로 선정돼 국비확보가 수월해지고,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5차 국토종합계획은 앞으로 2년간의 선정과정을 거쳐 2021년부터 시작돼 충북도로서는 크게 늦어지는 셈이다.

다만, 한반도에 화해 분위기가 무르 익으면서 사업의 조속한 실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충북도에 고무적이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후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주변 국가들의 계산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세계 경제가 미·중 간 무역 보복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형국이 이어지고 있어 우리 정부도 방향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