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획정·제도개혁 신속 진행하라”

6·13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 획정 등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치개혁 충북공동행동은 6일 충북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선거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선거구 획정 기본안 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정략적 논쟁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충북공동행동은 “선거구 획정안 확정이 지연되면서 후보자들은 해당선거구 정수와 지역구를 몰라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소모적인 정쟁대신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 기초의원 총정수를 정하고 각 시·도에 설치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충북공동행동은 충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선거구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18세 이하 선거권 등의 주장도 나왔다. 

충북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표심이 의석으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10%의 광역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최소 3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국가중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통해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