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 정지땐 필수·지역 의료 큰 피해”‘추미애로 합의봐’ 역효과…재선 이상 의원들, 우원식 밀었다월 임대료 1억 → 4억1000만원 성심당 대전역 매장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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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가 16일 내포 신도시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기공식을 가졌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내빈들이 기공식에서 시삽을 하고 있다.ⓒ충남도
◇충남도,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일회성 기공식에 혈세 수억 투입 ‘논란’충남도가 16일 내포 신도시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기공식에 수억 원의 투입한 것을 두고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이날 VIP 의전용으로 중앙무대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뒤 한 시간여만에 철거했다. 그러나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음에 따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아파트를 짓는데 과도한 시설비를 낭비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법원, 의대증원 결정 효력 정지 기각‧각하 ‘결정’서울고법 행정7부가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하면 ‘필수’ 의료 인력 확보‘라는 공공복리가 크게 훼손될 수 있어 기각 결정을 했고, 특히 집행 정지 신청 자격 자체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이로써 2025학년도 입시부터 최대 1509명의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그대로 추진하게 됐다. 그러나 의료계는 법원의 이런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라고 반발했다.다음은 2024년 5월 17일 자 신문의 머리기사다.◇조선일보-법원 “의대 증원 정지 땐 필수·지역 의료 큰 피해”…의대생보다 공익 우선 판단-‘미애로합의봐’ 역효과…재선 이상 의원들, 우원식 밀었다-술 안 마셨단 김호중, 대리 불러 귀가했다 다시 차 몰고 나왔다김호중 측 “술 안 마셨지만 유흥주점서 서비스 차원으로 데려다준 것”◇중앙일보-노골적 “미래로합의봐” 반감 컸다…민주당도 놀란 우원식 이변-김부겸 “25만원 준다고 가계 펴지나…어렵더라도 선별지급해야-이젠 의대증원발 입시 전쟁…“재수생 몰리고, 합격선 요동”◇동아일보-‘불법 비자금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유인태, 이재명 연임론에 “한 사람 황제로 모셔, 당 꼬락서니가…”◇한겨레신문-환자 피해 신고 2855건…의료공백 환자 불편 해소 급선무정부 의료체계 정상화 숙제환자단체 “전공의·의대교수 조속 복귀”시민단체 “의·정, 진료 정상화 힘써야”-다선 의원들 ‘우원식 의장’ 밀었다…‘이재명 일극체제’ 견제구조정식·정성호 경선 불출마에당내 민주주의 우려 작용한 듯◇매일경제-“불법 병원에 3조4천억 줄줄 샜는데”…환수 못 한다니 이게 무슨 일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요양급여 비용 환수 어려워건보공단 “수사권 없어 한계”-국평 전세 1억 … 천안·아산 '세입자 모시기’3000가구 공급 폭탄 천안전용 84㎡9000원 전세도아산 전셋값 2년째 내림세지방 준공후 미분양 증가역전세난 겹쳐 ‘침체 늪’◇한국경제-최저임금 ‘9620원’ 못 받은 근로자 다시 300만명 넘어섰다 -
- ▲ 이장우 대전시장이 16일 충북도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충북도
◇충북일보-충북도 ‘갑질 감사’ 논란“인격적인 모욕감 느꼈다” 청주시 직원들 ‘부글부글’업무숙지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감사는 어불성설-후반기 충북도의장 누가…국힘 물밑 경쟁 치열 4파전오영탁‧이양섭‧이옥규‧임병운 의원◇충청타임즈-오송참사 … 충북경찰 대규모 징계사태 오나청주지검 14명 기소 별도 13명 비위사실 통보충북청 조만간 감찰 … 내부 규정 위반 등 조사-청주지역 출퇴근시간 공사 금지시·한전·가스공사 등 7개 기관 서약 … 시민 불편 최소화◇충청투데이-대전시-민주당 국회의원 협치 첫 걸음16일 조찬 회동-충남 악성 미분양 41％ 늘었다고금리·고물가·경기침체 영향시행·시공사 정산 어려워 자금난◇대전일보-서민아파트 짓는데 일회성 기공식에 수억원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VIP 의전용 콘크리트 타설까지정작 尹대통령은 불참… 포장·잡석 철거비용 ‘또’ 들여야-대전시-소진공, ‘사옥 이전’ 타협점 찾나16일 대전시장-국회의원 당선인 조찬간담회서 언급이장우 “소진공이 향후 원도심으로 돌아온다면 문제 해결”소진공 “추후 저렴한 원도심 부지 생기면 이전 협조할 것”◇중도일보-‘금강 세종보’ 6월 가동…‘환경단체 vs 세종시’ 대립각 심화세종보 철거 요구 시민사회, 4월 말부터 금강 내 무기한 천막 농성 돌입전국 환경단체와 연대, 5월 16일까지 연이은 기자회견으로 규탄 성명최 시장, 6월 세종보 재가동 의지 굳건, 댐과 다른 성격…“금강을 시민에게 돌려줘야”◇중부매일-오송, 정주여건 인프라 부족해 인구 유출 심화채성주 연구위원, 지역경쟁력 대비 문화 등 기능 부족 지적주택공급·SOC 확충에 시차…대중교통 개선 등 필요16일 청주시정연구원 개원 기념 세미나 주제발표-법원, 부하직원 갑질 충북 소방간부 ‘징계 정당’견책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서 뒤집혀“따돌림, 성실·품위유지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