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단체 “청주시·시의회, 상권재단 대책 마련해야”

충북 청주시의회가 ‘청주시상권활성화재단’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재단 해산 수순이냐?’며 효과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가 출연한 ‘청주시상권활성화재단’ 감사결과 공익제보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며 “시의회가 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부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재단 해산 수순”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서로 공을 떠넘기며 책임회피 식으로 재단해단 수순을 밟아가는 것은 청주시가 제정한 ‘공익제보자 보호조례’의 제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며 “재단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 공익제보자가 피해를 입는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권재단의 문제는 공익제보자에 의해 드러났으나 지목된 당사자에 대한 징계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3개월로 책정되고 공익제보를 한 직원과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확대됐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시끄럽다고 재단을 해산한다면 앞으로 공직사회나 기관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사례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업체선정 비리 등을 누가 내부고발할 수 있겠는가?”라며 거듭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단의 운명을 결정할 이사회에서 재단해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