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충청권 아스콘‧레미콘업체 ‘담합’ 73억 과징금 폭탄

충청권 아스콘‧레미콘업체들이 그동안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에 가입한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조합원들의 ‘배’를 불려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 조합과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정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73억6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의해 적발된 아스콘 조합은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과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등이다.
이들 3개 아스콘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2014년과 2015년 입찰에서 각각 입찰 수량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한 것으로 밝혀졌다.

레미콘조합은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이다.

아스콘조합은 낙찰 받지 못하는 조합이 없도록 사전에 45%, 25%, 30% 등으로 물량을 나눠 입찰에 참여했으며 3개 레미콘조합도 같은 방식으로 2015년 충북조달청이 실시한 4개 권역별 입찰에 조직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살충제계란의 공포가 확산되던 시기에 규정을 어기고 휴가를 갔던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에 의해 확인됐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의원이 식약처 등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류 처장은 부임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7~8일 휴가를 냈는데, 이는 공무원 임용 3개월 이후부터 연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국가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류 처장의 휴가 기간에는 유럽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불안감이 높아졌던 때였다. 휴가를 마친 이후 복귀한 류처장은 기자들에게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불과 닷새만에 발언을 번복해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특히 류 처장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거면 기자회견을 하지말라”는 질책과 관련해 “총리가 짜증을 냈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식약처는 10일 “류 처장의 휴가 사용과 법인카드 결재는 모두 적법한 절차로 규정에 맞게 집행됐다”고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다음은 11일자 충청권 신문 등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김정은 끝장제재' 표결 앞두고… 시진핑, 외교수장을 美로 급파
[美 "11일 안보리 표결 강행"… 중·러와 원유차단놓고 협상 치열]

- 미·중·러, 제재안 합의 진전
美, 일부 항목 양보카드 내밀어 "중·러, 섬유 禁輸는 수용할 듯"

- 시진핑, 국제사회 강한 압박받아
트럼프이어 메르켈·마크롱 통화 "원유공급 중단 등 요청받은 듯"

中 양제츠, 틸러슨 美국무 만나 시진핑 입장 적극 설명할 듯

-"류영진, '살충제 계란' 사태초반 규정 어기고 '꼼수' 휴가" 논란
한국당 김순례 의원, 식약처 자료 분석 등 통해 이같이 지적

◇동아일보
-한반도 전술핵… 美, 中에 ‘비수’가 될 카드로 대북제재 압박
[다시 불거진 ‘전술핵 재배치’]트럼프, 한일 핵 빗장 풀까
“中 원유공급 안끊으면” 전제 달려
일각 “단순한 엄포로 볼것 아니다”
 
국내 핵무장론 확산 맞물려 파장
사드보다 훨씬 큰 이슈 폭발력
靑 “日 핵무장 등 갈등 뇌관 우려”

◇중앙일보
-식약처장, 유럽 계란 파동 중 '꼼수 휴가'?…“적법한 절차” 해명

식약처장, 부임 한 달도 안 돼 휴가
유럽발 계란 파동 중 3일간 연차 내
자한당 김순례 의원 '꼼수휴가' 비판
휴가 중 법인카드 사용 논란도

식약처, 모두 적법한 절차라고 해명
"3개월 내 연차 이용 가능 규정 있어"
"법인카드는 직원 격려 차 결제한 것"

◇뉴데일리
-권선택 시장 “아‧태정상회의는 지속발전 위한 교류의 장”
2017 아‧태도시올림픽 9일 대전서 개막…28개 국가 120개 도시서 1500명 참석

◇충청매일
-충주·제천·단양, 의료체계 ‘열악’
중증응급환자 발생하면 인근 원주지역으로 원정 치료
헬기 이착륙장 확보못해 이송도 문제…주민 좌불안석
 
-입찰 담합 아스콘·레미콘 조합 철퇴 
공정위, 충청지역 6개 조합 73억6900만원 과징금
“외형상만 경쟁 형태…낙찰률 99.9% 이상 유지”

-옥천 고교생 집단 장염 역학조사 
34명 복통·설사 증세…가검물 채취

◇충청일보
-이변은 없었다… 청주시, 5연패 달성
[충북 시·군대항 역전마라톤]
3일간 총기록 14시간 59분51초 종합 1위
제천시, 2위… 지난해보다 3단계 '껑충’

-청주원외재판부 '열악'

법관 1인당 미제사건 수 등
업무 부담 '전국 최고' 수준
충북변호사회 등 "증설 촉구“

-"출석정지 김학철, 의정비 지급 안된다"
충북참여연대 "무노동 무임금“

◇충청타임즈
-中 사드보복 세질라...충북 관련업계 긴장
정부, 추가 배치 완료
한·중 갈등 악화 우려
타격 화장품·관광업계
청주공항 등 예의주시

-사립대학교 입학금 0원 시대 열리나
사총협, 19개 총장 참석 회의서 단계적 폐지 추진 결정
충북지역 사립대 동참 예상… 학교·학부모 엇갈린 반응
대학측 “입학설명회·박람회 등 홍보 어려워” 난감
학부모 “축소·폐지땐 경제적 부담 덜어줄 것” 환영

-청주공항 거점 LCC ‘에어로K’ 출범 난항
13일쯤 취득 결정 … 기존업계 과당경쟁 이유 반대
국토부 업계 눈치 … 경쟁력 약화 소비자피해 직결
충북도, 정부·정치권에 설립 필요성 역설 지원 요청

-충북선수단,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 6위'
6개로 메달순위 전국 2위 … 충북 개최 이래 `최다'
숙련기술분야 대 잇는 2세대 박승한·박상수 선수
유환진·환수 - 방대한·정헌 … 친형제간 열띤 경쟁

-`채용비리 의혹' 가스안전公 박기동 사장 구속

◇충청일보
-현대아울렛·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 내년 상반기 착공
대전 매머드급 유통시설 2곳 조기착공 가시화

-대전·세종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의사 0명’
충남도에는 ‘소방공무원’ 없어, 충북은 필요인력 다 갖춰 대조, 인력 부족 심각… 법 개정 절실

-충청 아스콘·레미콘조합 ‘입찰 담합’
공정위 적발… 73억 과징금 부과
기존 조합원 신설 조합에 가입 허위 경쟁 시스템 만들어
사전 입찰 비율 합의후 투찰

-청주시 제2매립장 11일 ‘운명의 날’…시의회 도시건설위 예산심사
민주당 ‘노지형’ 반대 완강
예산확보 무산땐 국비반납

◇대전일보
-마천루 건설, 중부권 최대 관광벨트 개발 첫단추
[대전 상징 타워, 도시발전 동력 삼자] ③ 실현 가능한 논의 필요

-천동3구역 등 주거환경개선 대전권 건설사 참여 방안 절실
市 차원 대책 요구…LH 지역안배 추진

-건양대, 정연주 前 KBS 사장 신임 총장 선임…정상화 작업 한창

-대전 장대삼거리 입체교차로 건설 주장 여론
조성 후 교통체증 완화 기대

◇동양일보
-정부 ‘행정착오’로 기초연금 ‘환수폭탄’맞은 2462명환수
현장 곳곳 마찰…지자체 “시민들 항의에 환수 진행 어려움 많아”

-“청주2쓰레기매립장 조성 국비 반납할 지경”
29회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추경놓고 신경전
김용규 “또 노지형(?)” VS 김태수 “국비 반납”

◇중도일보
-자유한국당 보이콧 철회 충청현안 탄력
국회법개정안, 행복도시특별법개정안 처리 주목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 행안부, 과기정통부 이전
대전 4차산업혁명특별시 관련법안 통과도 기대

-"법인카드로 부인 식료품 구입과 선거운동 사용 농협 이사" 감사 중
"공주 우성농협 A 이사, 조합장 선거 당시 직무대리 보름간 200만 원 이상 사용..1년치 절반 훌쩍 넘는 금액"
"특정 후보 지지는 아니다. 부인 식료품 결제는 실수" 해명

-文대통령 사드배치 국민메시지 발표에도 논란지속
文대통령 “현 상황 최선 전쟁막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한국당 “일방적 한밤중 입장문” 국민의당 “혼란지속” 정의당 “정부규탄”

◇중부매일
-보은·증평·진천도 재난지역 준하는 복구비 투입 가능
충북도, 국비 225억원 추가 확보 지방비 부담 낮아져

-“이춘희 세종시장 KTX 세종역 재추진, 민주당 대책마련하라”
한국당 충북도당, 민주당 충북도당에 촉구

-10대 女 담뱃불 지지고 소변 먹인 3명 '중형’
법원, "죄질 극히 불량해 엄벌 불가피“

-'채용비리 의혹' 박기동 사장 결국 구속
음성혁신도시 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구속 처음

◇충북일보
-청소년 흉악범죄 처벌 강화 능사인가

①죄책감 없는 청소년 범죄
전 국민 충격에 빠뜨린 '부산 여중생 사건'
2015년 청주 여고생 구타 사건 재조명
형사처벌 수위, 정서와 괴리…개선 목소리도

-'투기과열지구' 서울, 과천, 세종 아파트 매매가 보니…
8·2대책 발표 이후 서울 하락,과천은 보합·하락세 거듭
초강력 규제에도 세종은 안 떨어져…매주 보합·상승세
상반기 '하락률 최고' 세종 전세가는 '상승률 최고'로 반전

-충북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외면'
3년간 지역인재 채용률 9.3% '하위 3위'
300명 이상 기업>연구소·센터>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