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충청이슈] 충북도의회, 물난리속 연수 의원 ‘징계 촉각’

‘냉정하게 버릴 것인지, 아니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제 식구 감싸기?’

물난리 속에 해외연수를 강행했던 충북도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코앞에 닥치면서 충북도의회의 고민이 임계점을 넘은 모습이다.

충북도의회는 4일 부적절한 해외연수를 강행한 후 돌아와 스스로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철한 ‘김학철·박봉순·박한범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

도의회 윤리위는 이들에 대해 제명,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중의 한 가지 징계를 내려야 한다.

공교롭게도 이들 세 명의 의원은 모두 자유한국당 출신이고 윤리위는 7명의 의원 중 박봉순 의원을 제척하고 나면 한국당 4명과 민주당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에게 제명 등 중징계를 내리거나 그 이하의 징계를 내려야 하지만 도의회 안팎의 사정은 녹록치 않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들의 처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제명(의원직 사퇴)’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물의를 일으킨 4명 중 민주당 소속인 최병윤 전 의원의 사퇴 처리가 최종 결정되면서 민주당의 ‘중징계’ 요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김학철 의원은 ‘제명’, 박봉순·박한범 의원은 기타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세 명의 의원들에 대해 도의회의 중징계는 이중처벌 이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이들은 이미 한국당 중앙당으로부터 최고수위의 처벌인 ‘제명’을 받고 당적을 잃은 상태고 재심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에서 또다시 ‘제명’ 처분을 내린다면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은 사실상 끝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모든 전후사정을 감안할 만큼 이들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징계수위가 낮을 경우 자칫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상 최악’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지난 7월 충북지역 물난리는 5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수백억대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수해의 아픔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태다.

한 도의원은 “자진 사퇴를 선택한 최병윤 의원의 결정이 남은 세 명의 의원들의 목을 옥죄고 있다”며 “주민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크게 실감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4일 오전 윤리위를 열고 이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오는 7일 하반기 임시회를 여는 청주시의회의 상황도 복잡하기가 그지없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청주시가 추경안에 편성한 ‘제2매립장’ 관련 예산 처리를 놓고 또다시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그 이유는 시의회 예결위가 이번 임시회부터 새롭게 구성되는 가운데 의회 다수당인 한국당이 두 명의 탈당으로 19명에 불과해 전체 38석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반기에는 한국당 8명 민주당 7명에서 남연심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기며 7대 7대 1명으로 운영 됐었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 최대 현안인 ‘제2매립장’ 관련 예산 처리에서 8표의 반대 의견으로 최종 부결됐기 때문이다.

과반의 의석수가 되지 못하는 한국당이 이번 예결위에서 8석을 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당 대 당 대립을 이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의회의 내부 사정은 그렇다 치고 가정 큰 문제는 ‘제2매립장’을 추진하는 청주시의 태도다.

시는 지난해 공모과정을 거쳐 지붕형 방식으로 ‘제2매립장’을 조성한다고 결정해 놓고 특별한 이유 없이 ‘노지형’으로 방식을 전환했다.

이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이 시작됐고 의회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며 본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뚜렷한 해명도 없이 지난 1차 추경에 원안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다시 철퇴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의견대립으로 인해 도시건설위는 파행을 겪었고 예결위에서 부활을 노렸으나 남연심 의원의 당적 변경과 맞물려 또다시 부결됐다.

그리고 또 다시 아무런 개선책 없이 이번 추경에 노지형 예산을 편성했다.

수많은 갈등을 빚고 있으면서도 ‘노지형’을 고집하는 시의 의도가 점점 더 궁금해진다. 경제성을 필두로 ‘노지형’의 장점을 주장하지만 이는 애초 ‘지붕형’으로 결정해 놓고 변경한 부분에 대한 해명이 안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매립장’ 말고도 수해복구비 등 처리할 안건이 산적해 있다. 시의회의 능동적인 의회 운영이 필요할 때라는 여론이다.

다음은 이번 주 주요 행사다.

△제358회 충북도의회 2차 본회의 = 4일 오후 2시 본회의장 △청주시 밀레니엄타운 보상협의회 = 5일 오후 4시 청주시청 △제36회 충청북도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 6일 오전 9시 오근장동 주민센터앞 △충북도체육회 이사회 = 6일 오전 10시 충북체육회관 △청주성탈환 425주년 기념 의승병 추모대제 = 6일 오전 11시 청주 중앙공원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 7일 오전 11시 CJB미디어센터 △2017 청주 특성화고 취업박람회 = 7일 오후 2시 국민생활관 △제3회 청주시장기 생활체육 궁도대회 = 10일 청주약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