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홍 시사칼럼] 중국몽(中國夢)과 항미원조(抗美援朝) 본색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초반 북한의 압도적 공세에 낙동강까지 밀렸던 연합군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반격을 개시하여 압록강까지 북진하였으나, 중공인민지원군이 개입하여 전세가 다시 뒤집혔다.
이후 3년 간 일진일퇴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사상하였고 이산가족이 생겼다. 국토는 황폐해졌고 대부분의 산업 시설들이 파괴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6‧25 전쟁’이다.

‘6‧25 전쟁’ 당시에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까지 갔었으나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중국은 당시 미국을 주축으로 한 국제연합군을 상대로 북한을 지원하여 전쟁하고 휴전을 했던 ‘6‧25 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이라 칭하고 미국에 승리한 전쟁이라 주장한다.    
최근 들어 군사굴기(屈起)로 미국에 대적할 만큼 힘을 키웠다고 생각하는 중국은 넘치는 힘을 주체 못하고 주변국가에게 좌충우돌하면서 무시로 근육질 과시하고 있다. 그런 연유로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제재를 둘러싸고 미국과도 긴장관계를 서슴지 않는다.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제재안 실행에 중국이 성의를 다하지 않는다면서 경제제재를 할 기세이지만,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코웃음을 치고 노골적으로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지난 달 독일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때 중국의 사드관련 경제제제를 풀어달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은 중국의 혈맹’이라고 동문서답하더니만, 중국 건군 90주년 행사에서는 ‘중국인민군대는 항미원조 전쟁 등을 승리로 이끌어 국가의 위세를 떨쳤다’면서 미국의 북한제재 협조요구와 불응 시에 경제제재를 하겠다는 미국에게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웃듯 대남, 대일, 대미 공격의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서 이 정부에 들어서서만 7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과정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성능이 눈에 띌 정도로 급속히 향상되면서 미국 본토까지 사정거리에 두는 무서운 위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미사일 사거리는 늘었어도 아직 대기권 진입기술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애써 북한미사일 성능을 평가 절하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논평을 보면서 국가 안보의 본질이 무엇인지 새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의 안위에 무엇이 중(重)한지 모르는 세태가 한심하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북한제재 요청에 동참하기는커녕 당사자 간의 대화로 풀라면서 상황을 즐기는 듯하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이 중국에게는 그다지 해롭지 않다고 여기는 것일 게다.

중국은 그러면서도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정치적, 경제적 보복을 멈추지 않는다. 주중한국대사를 불러서 사드를 철수시키라고 겁박하는 것은 힘자랑하는 골목 왈패의 행동이나 진 배 없는 비이성적 행동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전략이 잘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사드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복안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고 중국의 외교적 겁박만 보인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나머지 4개 사드 발사대를 임시로 배치하기로 했다면 서도 미적거리고 있고, 사드배치를 반대하며 성주포대 입구를 가로막은 시위대를 단속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집권여당의 일부 강경파와 좌파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기색이 역력하다. 심지어 여당은 사드사절단을 꾸려 중국으로 보내겠다고 한다.

저잣거리 가정집에서도 골목왈패가 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기색이면 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 왈패에 맞서서 저지하는 게 순리인데, 하물며 나라의 안보문제에 진영논리로 패가 갈려 자중지란하고 있으니 우려가 안 될 수 없다. 이를 보는 미국은 얼마나 기가 막힐 것이고 중국은 얼마나 손뼉을 치고 좋아할 것인가?         

지금의 상황은 상식적인 시각으로 보더라도 사드배치완료는 물론이고 사드포대 추가 증설이 불가피하다. 그런 정황을 꿰뚫어 보고 있을 중국이 여당이 보내는 사드사절단을 제대로 영접하여 우리의 설명을 들어줄 리가 없다. 사드사절단 파견은 모양만 구차하고 스타일만 구길 짓이다. 미국을 넘어 세계를 제패하려는 시진핑의 중국몽에 한국은 하루거리 대상 밖에 되지 않음을 시진풍의 언사에서 진작 깨달아야 했다.

‘북한은 중국의 혈맹’이고, 북한의 남침을 도와 분단을 고착시킨 6‧25 전쟁을 ‘미국에 승리한 항미원조전쟁’이라 여기는 한 중국이 북한을 내치고 우리를 동맹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은 뻔한 사실이다. 중국의 도 넘는 간섭행태를 막아내려면, 그럴수록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베트남처럼 중국에 결기 있게 대처하는 길 뿐이다.

‘북한은 중국의 혈맹’이고, ‘6‧25전쟁은 항미원조전쟁’이라는 본색을 드러낸 시진핑의 중국몽과 우리 정부의 무개념적 외교안보정책으로 그동안 공들여 온 우리의 통일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영원히 분단국가로 만들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