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충북본부, 대선후보들 지방분권 개헌 ‘협약’

전국의 지방분권단체들이 총결집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양극화, 사회갈등, 저출산, 일자리 감소, 성장동력 약화 등 당면한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8일 지방분권충북본부에 따르면 상위 5명의 대선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 체결을 요청했고 이에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협약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과정을 거쳐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2층 기자회견장 등에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지난 7일 국민협약서를 보내와 주요 대선후보 모두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 체결에 동참했다.

국민협약서는 지난 17년간의 지방분권 공론화과정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을 토대로 후보측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됐다.

또한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주민 자치권 보장,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재정분권 강화, 법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5명의 주요 대선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을 광범한 국민 참여 속에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할 것을 다짐하며 그 구체적 일정은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할 것을 약속했다. 

황영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는 “중앙정부가 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를 일일이 챙기려 하다 보니 과부하로 인해 작동불능사태에 빠져있고 지역문제를 해결해야할 지방정부는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발이 묶여 활동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외교와 국방, 통상과 같은 생활의 큰 문제에 집중하고 지방정부와 주민의 손발을 풀어 생활의 작은 문제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대통령 당선자는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주요 대통령후보 모두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며 “대통령후보와 정당은 당선여부를 떠나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약속한 대로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분권 개헌에 뜻을 같이 하는 10개 단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연대, 협력하고 있는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