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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충북·세종 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26일 논평을 내고 “대선 후보들은 자기 정부에서 정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지방분권과 연계한 행정수도를 완성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제기되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 문제는 중앙행정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또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부부처의 분산배치에도 여전한 서울중심의 국정운영에 따른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대통령과 소수의 국회의원을 위한 특권 구조를 다수의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헸다.
또한 신행정수도가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입법·조직·재정 권한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필연적인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돼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각 대선후보는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약속하고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행정수도 완성하라”고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