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금성백조·대원·삼호개발 등 불공정하도급 적발

19일자 충청권 신문들은 19대 대통령선거 충청지역의 최대 이슈인 KTX세종역과 관련해 각 정당 후보들의 입장차를 들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KTX세종역 백지화 반대와 상생대안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각 정당 충북도당에 보낸데 이어 18일 1차 답변서를 공개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KTX세종역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열린 충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서 국론분열은 물론 지역간 사생결단의 대리를 유발하는 세종역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반대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충북도당은 앞서 정책 공약에 포함할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대선 공약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문재인 후보가 반대입장을 발표하도록 촉구 중이라는 민주당 충북도당의 입장과 관련, “문 후보가 KTX 세종역 간이역을 운운하면서 신설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마당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도록 촉구한다는 것은 순간을 모면하려는 태도”라며 “충북과 세종시 사이에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선공약으로 발표한데 이어 홍준표 대선 후보가 충북을 방문할 때 직접 반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의당 충북도당도 반대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당은 구체적인 입장을 비대위에 전달하지 않았다.

충청지역의 금성백조주택, 우석건설 등 대전‧충청지역 건설업체들이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해왔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업체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렵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전‧충청지역 2015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개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체결한 건설하도급 계약 건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를 위반한 7개 사업자를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금성백조주택, 대원, 동성건설, 동일토건, 삼호개발, 우석건설, 파인건설 등 7개사다.
이들 업체들은 조사 기간 동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증기간을 넘겨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금성백조주택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무려 187건의 계약에 대해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원은 35건 미이행, 15건을 지연 이행했으며, 삼호개발은 13건의 계약에 대해 지급보증의무 미이행, 2건 지연 이행, 동일토건은 8건의 계약에 대해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위는 금성백조주택과 대원 삼호개발 등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다음은 19일자 충청권 신문들의 헤드라인뉴스다.
 
◇충청타임즈
-유력 대선주자, 충북공약이 실종됐다
문재인‧안철수 전국 지지…지역보다 이슈에 치중
유승민 충북도당 조차 구성 못해 공약 ‘언감생심’
홍준표‧심상정 일찌감치 확정…표심 유혹 ‘대조’

-시공능력 수천억대 건설사 불공정 하도급 무더기 적발
공정위, 충청권 10개 업체 조사…7개 업체 적발
대원 35건‧금성백조 187건 지금보증의무 미이행
대원‧금성백조‧삼호개발 시정…나머지 4곳 경고

-“진천 미군훈련장 결사반대”
대책위, 국방부 방문…3만명 서명지 전달

-껄끄러운 KTX세종역 문제 뚜렷한 답변없는 대선주자들
한국당 ‘신설 저지’ 제1 지역공약으로 채택
민주당 “상생안 찾아야” 원론적 답변 반복
정의당 “국론 분열 우려” 사실상 반대 입장

-청년층 너도나도 ‘脫충북’
인구 10년 연속 마이너스
무려 2만2125명이나↓
취업위해 타지行 탓

-충북선관위 문재인 후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첫 검찰 고발

◇대전일보
-텃밭-새터닦기 ‘전략지 상륙 작전’
문재인 호남‧홍준표 PK 지지층 결집 표심잡기 본격화
안철수, 대전서 통합 행보‧유승민, 이틀째 수도권 공략

-날마다 20㎞ 거리 등굣길
“배움에도 차별 더 힘들어
내일 장애인의 날…특수학교 학생의 설움

-“과학기술 연구자‧민간 주도…정부는 뒤에서 지원”
안철수 5년간 연구인력 4만명 확충 등 공약

-대전 ‘일자리 부족’ 5대 광역시中 가장 심각
구인 4만명‧구직은 12만명
작년 취업자 5만명 최하위
중소‧중견기업 정보 부족
타지보다 낮은 임금 등 지적

-충청산업문화철도 조기착수 공조
세종시-충남 서남부 5개 지자체 업무협약
국호 공동대응‧주민 소통 강화 등 추진 합의

-지역건설업체 불공정거래 적발
금성백조 등 7개社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위반

◇동양일보
-모자 눌러쓴 택시기사…승객은 불안하다
서울은 유니폼 도입한다는데…청주는 언제쯤?
탑승객 “목적지까지는 가는 내내 가슴 졸여” 토로
복장불량 심한데도 제재규정 없이 달랑 ‘권고’
청주시 “유니폼 도입 계획 없다” 소극적 입장

-충북도-도의회 ‘일촉즉발’ 전운
한국당 임시회서 에코폴리스 등 ‘집중 포화’ 별러
민주‧국민의원들 “경제조사특위 반대” 충돌 볼 보듯

-SK하이닉스 충북 대규모 투자 예정대로
최태원 회장 뇌물공여 무혐의
공격적 투자에 가속도 붙을 듯

-‘부당한 인허가’ 아산시‧농업법인 등 압수수색
검찰, 환경영향평가 없이 건축허가 승인 과정 등 수사

◇중도일보
-차 막히고 숨 막히는 도시
큰 숲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둔산 30년, 고민해보자 리빌딩
보라매‧샘머리공원 연결땐 ‘거대숲’
넓은 도로에도 불구 교통체증 여전
주거‧문화예술 등 총체적 논의 필요

-文‧安 선대위, 충청사람은 누구?
더민주 박범계‧윤원철‧노영민 전면에
국민의당 한현택‧신용현‧김삼화 포함

-“국책 연구인력 4만명 만들 것”
안철수 대선후보, KAIST서 과학정책 대화
미세먼지 등 국가적 차원 연구 강조
과학기술인 간담회 매주 개최 공약

◇중도일보
-“안된다” 공감하지만 공약화는 입장차…관철 ‘과제’
19대 대통령 선거…해김 현안 제대로 챙기자 KTX세종역
범도민비상대책위, 각 정당 충북도당 1차 답변서 공개
민주당 “원칙적 반대”에 한국당 “양다리 걸치기” 비난
정의당 “의견 수렴 후 조정” 국민의당 입장 전달 아직

-“개헌안에 ‘세종시=행정수도’ 면문화 동의”
추미애 더민주 대표 밝혀

-‘충북경제자유구역 사업 진상조사’ 놓고 격돌 예고
민주당‧국민의당 도의원들
한국당 특위추진 불가 맞서
산업경제위 업무와의 중복
대통령 선거 시점서 채택 등
특위 문제점 조목조목 반박

-충청권 인구, 세종시 중심 10년새 54만명 증가
市 출범 4년만에 118% 늘어
충북, 증평‧진천 順 증거폭 커

◇충북일보
-洪‧安 ‘반대’-文‧劉‧沈 ‘모호’
KTX 세종역 대선후보 입장은
홍, 충북 제1공약으로 이미 확정
안, 타 역과의 연계 강화 필요
民 충북도당, 후보에 입장표명 촉구
정의당, 지역갈등 조정 선행해야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무한경쟁’
충북도의회, 경자구역 사업 실패 조사특위 논란
청주시의회, 쓰레기매립장 조성방식 여야 대립
단체장 ‘발목잡기’…대선 앞두고 주도권 싸움

-충북도의회 임시회 파행 예고
한국당, 경제실정 진상조사 요구
민주당, 김학철 의원 윤리위 회부
당대당 대결 결말 ‘촉각’

-2배 이상 과밀사육…황새 안전 ‘비상’
적정 수 40마리 교원대 사육장
96마리 생활 ‘포화상태’
한 마리당 82㎡…일본은 607㎡
박시룡 교수 “과거 번식지 준거
타 지자체 방사 속히 이뤄져야”

-“진천 미군훈련장 조성 철회하라”
대책위, 국방부 항의 방문
“국방부, ‘재검토’ 입장 표명
‘완전 재검토’때까지 투쟁”

-“道 사업 포기 무능의 극치”
충주시 사회단체 기자회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충청매일
-후보‧공약‧이슈 없는 3無 대선
반기문 사퇴‧안희정 탈락 뒤 충북지역 유권자들 허탈
변변치 않은 공약에 문재인‧안철수 양강구도 관심밖

-청주 제2매립장 노지형 변경 거센 반발
예정지 주민들 이어 시민단체도 “원안인 지붕형” 촉구
“쓰레기 저감‧자원 순환 등 구체적 로드맵 제시 필요”

-청주시체육회 직원 채용 무늬만 공채?
과장급 채용 응시자격에 공무원 출신 명시…내정된 공모 논란

-40대 천주교 신부, 함께 술 마시던 50대 폭행
피해자 중상…“피해자가 먼저 폭행”

◇충청일보
-‘텃밭’ vs ‘새땅’ 전략별 화력집중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文, 제주 이어 호남권 민심잡기
安, 대전 거쳐 TK서 외연 확장
洪, ‘안방’ PK 돌며 민생 행보
劉, 전날 이어 수도권 공들이기

-오늘 충북도의회 임시회
에코폴리스 공방 예고
조사특위 구성 놓고
한국당-민주당 이견

-충북 바이오산업육성‧교통망 확충 강조
문, 동북아 실리콘밸리 육성‧국회분원 설치 등 약속
홍, 대전역세권 사업 추진 지원‧서울~세종고속道 조기 완공

-청주TP, 유통업계 ‘각축장’ 되나
종합소매업체 ‘다농엠라트’도 입점 검토
이마트 분양 추진 등 상권 급성장 전망
“매출 급감 우려” 중수상인 반발 거세질 듯

-檢 수의계약 비리 수사 ‘확산일로’
사건관련 부인 명의 업체 수주 내역 요구
청주시청 공무원 소환설까지…관가 긴장

-5544명 가고 2626명 오고…충북, ‘세종 빨대 효과’ 여전
충청지방통계청 분석결과
세종‧충남‧대전‧제주지역
전출자>전입자…세종 최대

◇충청투데이
-안철수 “충청 압도적 지지로 미래 바꿀 것”
대전 동구 중앙시장서 유세

-대전 대덕산산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 초과
읍내동‧문평동 가장 심각

-시간 부족했나…文-安 노인공약 “그게 그거”
노인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치매지원‧의료비 확대 등 유사
“조기대선으로 준비시간 부족
이 같은 현상 더 나타날 수 있어”

-기업農‧공무원 유착‘…국가보조금 꿀꺽
기업규모 낮춰 허위 신고
6억7천여만원 혜택 받아
예산 공무원 알면서도 묵인
경찰 ‘유착‧실수’ 여부 조사
수사 종료시점 보조금 환수

-‘하도급 위반행위’ 지역건설업체 7곳 적발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등…업계 혼란 고려 공정위 전원회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