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스토리창작사업 再議要求, 대법원까지 가나?

충북 제천시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계속비 사업 불승인에 대한 재의요구(再議要求)와 관련해 시의회가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제천시는 3회 추경예산안이 재의 요구됨에 따라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활로를 새롭게 모색한다는 방침이지만 제천시의회의는 완강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은 2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사업은 법률적인 검토와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한 부분”이라며 “시의회는 지난 2차 추경에서 이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한 만큼 계속비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차 추경 삭감 이후 집행부 공무원들과 간담회에서 제천시 입장에서 유지·관리비 등이 너무 많이 소요돼 콘도 등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변경을 요구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가 밝힌 용역 자료(스토리창작클러스터사업)에 따르면 매년 25억원의 유지관리비를 순수한 시비로 쏟아 붜야 한다”며 “열악한 제천시의 재정으로 볼 때 매년 지방비를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행부의 재의요구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과 행정법 등 절차 따져보고 이번 주 안으로 임시회의와 관련한 일자를 정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처럼 제천시가 재의요구까지 들고 나서며 의욕을 갖고 할 사업이라면 이 시장이 한번 정도는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사업설명을 한번 정도는 했을 것”이라며 “본인은 나서지 않고 공무원들만 내세워 공약사업을 이행하려는 것은 의회나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삭감된 그라운드 골프장과 인라인스케트장 조성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야 부지를 매입하던, 사업을 하던 할 것인데 집행부가 절차도 무시한 채 의회가 사업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 놨다.

한편 제천시는 25일,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해 당장의 사업 추진이 불확실해 진 것은 사실이나 이번 재의 요구를 통해 연내 재심사가 이뤄진다면 사업 추진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제천시는 스토리 산업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 △연극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이 가능한 국가 미래 전략 사업이자 영상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제천시의 미래 기반 시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지역을 배경으로 한 콘텐츠 제작 및 주변 축제·관광 자원과 연계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 반드시 성공 시켜야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사업의 재개를 위해서는 연내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여건으로 이번 재의 요구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통해 제천시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삭감 등과 관련해 지난 23일, 제천시 관변 단체들이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시의회를 비난하고 나서 의회 압박과 의원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