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방폐장 전락 대전…정부지원 ‘무일푼’ 논란

18일 국감 등을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3.3t의 핵연료를 대전에 밀반입, 보관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강력 반발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현재 지역주민들이 크게 분개하며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을 보유한 경북 경주에 대규모 국비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대전에는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나 정부지원이 전무해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 유성구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있는 경주보다 5배 이상 많은 방사성폐기물이 보관돼 있으나 정부지원은 전무한 게 사실이다.

대전에는 경주 방폐장에도 없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약 3.3t)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도 2만9728드럼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돼 있다.

이와 함께 화재나 지진 등의 사고 발생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준하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에서도 고위험군에 속하는 손상된 핵연료봉도 309개가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경주 방폐장에는 현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5720드럼 가량 보관되고 있으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전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끌어안고 사실상 방폐장으로 전락하면서 지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특단의 안전대책 마련이나 정부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면서 지역민들의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원 주변에는 3만8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초·중·고 학생도 7000명에 달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반면 경주의 경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1조의 유치지역에 대해 30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30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

정부가 경주에 지원하는 예산은 처분장 유치 특별지원금 3000억원으로, 이에 따른 은행예치이자와 반입수수료가 연간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으로 가구당 5000원 가량씩 경주시민의 전기요금과 방송수신료 등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물론 방폐장과 관련한 각종 사업비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전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까지 “고위험 군에 속하는 핵연료가 지역에 보관 된 사실을 숨긴 것은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위험성을 무시하고 연구라는 미명하에 30년간 유성구에 소재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이송해 왔으며 지역에 대해 어떠한 협의와 정보제공도 없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측은 “사용후핵연료의 손상 원인을 규명하고 향상된 신소재를 개발하는 것은 정부가 위탁한 연구원의 고유업무로 이송·보관·연구·핵물질 관리 등에 대해 원자력 규제기관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 등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와 정부 3.0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고 지역주민협의회에서도 여러차례 설명된 바 있어 ”30년간 ‘쉬쉬’하고 주민을 기만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으로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이송해 보관 중인 사실을 놓고 해당 지자체와 한국원자력연구원 측의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