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문화재 정책, 사람 중심으로”

이종배 의원(새누리 충주)이 문화재 정책도 사람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일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재 정책은 지나치게 유형문화재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문화재 정책도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문화재청 전체예산 7311억원 중 유형문화재와 관련된 것이 77%(5626억원),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것은 5.5%(403억원)에 불과해 유형문화재에 예산이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문화재 관련 예산의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69.5%였던 것이 올해 77%까지 상승한 데 비해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의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8%였던 것이 올해는 5.5%까지 감소해 편중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과거의 유산인 유형문화재와는 달리 무형문화재는 현 시대의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 전승되는 것”이라며 “무형문화재에 대한 투자가 줄고 있다는 것은 곧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전통예술인들에 대한 투자가 줄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통예술인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으며 몇몇 종목의 경우 전승 단절의 위기까지 맞고 있다”며 사람중심의 문화재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종목들 중 이수자(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자 중 문화재청의 심사를 거쳐 그 기량을 인정받은 자)가 0명이거나 1~2명에 불과해 전승 단절의 위기를 맞고 있는 종목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 제정된 무형문화재법에는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이 만들어진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무형문화재로의 중심축 이동을 통한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예로부터 지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