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최근 5년간 교육기관 개인정보 노출 20만건 넘어”

최근 5년간 국내 교육기관에서 노출된 개인정보가 20만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충북 충주)에 따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등 국내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노출된 개인정보는 총 20만6756건으로, 주로 학생 및 교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이다.

특히 이처럼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교육기관은 2012년 20개에서 2015년 106개로 5배 이상 급증했다.

기관별로 유형을 살펴보면 정보 노출의 70.7%(14만6292건)는 사립대에서 발생했고 뒤를 이어 국공립대(18.6%, 3만8440건), 교육청(5.5%, 1만1375건) 순이다.

하지만 사립대의 경우 2014년 특정 대학교 한 곳에서만 12만건의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4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국공립대의 개인정보 관리도 부실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종배 의원은 “누구보다 개인정보에 민감해야 할 교육기관, 그 중에서도 국공립대에서 관리부실로 매년 수천건의 정보가 새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노출차단 필터링 시스템을 현재와 같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변경하고 반복적인 사고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각 교육기관이 ‘개인정보 노출차단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