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결의안’ 채택

충남도의회가 1일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싸지면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유치가 쉬워지고,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날 기반이 마련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재표 의원은 이날 열린 제28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제안 설명을 통해 “발전소 건설에 따른 위험과 비용은 전기생산지역이 감당하는 반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은 별다른 비용 부담을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불균형 전기요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이 이날 밝힌 제안 설명서에 따르면 충남의 전력 생산량은 전국대비 23.4%(2013년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나 문제는 생산한 전력 생산량의 62%가량을 수도권으로 보내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7712억원(2010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홍 의원은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경제적 손실 등 직·간접 피해는 추산하기 힘들 정도로 방대하다”며 “화력발전소 건립 및 가동으로 충남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쓰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7700만t, 온배수 방류로 인한 주변 어장 및 갯벌 황폐화 등 피해가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부지역에 집중 설치된 발전소를 전국에 골고루 분산시키는 등 보다 근본적은 해결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발전소 주변 시설을 기준으로 거리별 전기요금을 차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도의회 의원 모두는 대한민국과 국회, 정부에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며 “지방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자 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건의안은 산업통산자원부를 비롯해 국회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