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욱 사단법인 미래도시연구원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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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에 제안한다.
    국민이 함께 살아가야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교육 구조개혁을 통한 창조경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16년제 교육체계를 개혁, 청소년 문제와 국민의 가정경제를 도와야한다.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대학 4년의 과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중·고생의 신체성장은 50년대 청년들의 수준이다.
    교육기간 단축에 따른 군 입대 기준도 앞당겨져야 할 것이다.
     
    초등과정을 보면 현재의 초등 3~4년 재능 수준은 과거 6학년에 해당한다. 이를 초등 1년 교육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대체하고 초등과정 5년은 4년제로 조정해야 한다. 현대교육은 50년대 기준에 비하면 인터넷교육방송, SNS의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사실상 학교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다.

    중등, 고등과정 6년을 묶어 4년제로 줄여야 한다. 중·고등과정의 반복교육을 속성진도교육으로 체계를 바꾸고 교사의 실력검증제도를 도입해 우수교사에 의한 학생들의 눈높이 교육에 전력을 쏟을 필요가 있다.

    앞서가는 재능수준과 교육환경으로 인해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준 높은 교육에 뒤처지고 있으며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교사들은 대부분 아파트생활을 하고 있다. 좁은 아파트에 교육자로서 갖춰야 할 서재조차 없는 것이 다반사며, 원로교사들은 날로 발전하는 정보화기기의 정보와 조작조차도 초등생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교육환경은 교사와의 수준차이로 인해 학생들의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유도하는 어긋난 교육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역사교육의 경우 교과서 중심의 지도를 하는 교사에 비해 인터넷사이트를 검색하면 중·고·대학에서 배워야 할 자세한 연대기로 분리,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이런 경우 평생을 교과서 중심에 매달려 머릿속 기억에 의한 주입식교육만을 고집하는 경우 교사들의 착각 등에 의해 잦은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 실제 수업도중 교사들의 틀린 부분을 학생들이 수정해주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칠판에 빼곡히 기록하며 푸는 수학의 경우 원로교사의 실수는 더욱 잦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고학력 졸업자들도 교육기간동안 배웠던 수많은 수학공식이나 과학 공식을 응용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는 사실이다. 현대문명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면 기억보다 정확한 계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다양한 외국어조차도 음성을 인식해 자동 번역하는 기술로 일상에서 사용 된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할 교육내용을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은 선진국이 아닌 50년 전 개도국 수준의 교육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로 국제사회의 신기술에 의해 사라져가는 구시대 산업화에 필요했던 교육들이 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현실을 바로잡아 고교과정까지의 교육기간을 줄이고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은 언제든지 인터넷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대학교육 4년제는 2단계 교육으로 전문화해야 한다. 특수 인재들이 도전하는 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들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1·2학년과정은 사회생활 적응에 필요한 직장이나 기술교육 등에 필요한 과정으로 하여 여학생의 경우는 3·4학년을 거쳐 곧바로 생업전선에 뛰어든다. 반면 남성은 1단계 1·2학년과정을 마치고 군 입대를 통한 2단계 교육으로 군 생활동안 3·4학년과정을 인터넷강의를 통해 학점을 따도록 배려해 사실상 정부가 의무교육을 이행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군에서는 24시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방위산업체를 통한 신기술을 습득하고 제대와 동시에 취업이 가능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의 초등과정 7세 입학, 16년제 교육을 초등4년, 중·고등4년, 대학4년, 12년제로 단축할 수 있다.
    대학과정 입학 1단계 1~2년에 마치고 군 입대, 군에서 2단계 3~4년을 인터넷강의로 대체한다.

    제대한 뒤에는 대학복학으로 대학원입학 석·박사과정으로 이어지더라도 결혼적령기가 빨라지고 제대와 졸업을 거쳐 취업 후 결혼자금을 모아 결혼하던 현실에 비해 4년 정도 결혼적령기가 빨라져 젊은 나이에 가정을 이루게 된다. 학생들에게도 정신건강을 가정 경제에는 막대한 도움을 주고 국가정책에는 인구감소현상을 해결할 대안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제안했던 방통대의 인터넷강의에 의한 ‘학점은행제도’로 군 제대 시 전문대학 졸업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하고 제대 후 곧바로 2학년으로 복학하는 제안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대안이 정착하게 된다면 국가가 고민하는 국민 가정경제의 문제가 해결되고 청소년들의 흔들리는 교육도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의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사교육기관들의 사업에는 약간의 지장이 따를지 몰라도 국민 전체가 창조적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국민전체가 고통분담을 수용할 자세가 필요하다.
    [청송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