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은 23일 ‘보육대란 위기’,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책임 전가로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위기에 처해 있으며 보육대란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도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의회의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혼란의 원인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편성하지 않고 지방에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충북도의회는 지난 21일 34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충북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1년 예산 459억원을 절반으로 삭감해 6개월 치만 편성하고, 당초 예산안에 없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6개월 치 411억9000만원을 임의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당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절반과 교원 인건비 등을 삭감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임의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당은 “그러나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임의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재의요구와 대법원 소제기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당장 내년 초부터 보육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도당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대선 공약이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보육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국가 재정이 어렵다’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리발을 내밀며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그러면서 “우리는 향후 발생할 보육대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며 문제해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