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대기업이 긴축을 위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정치권과 정부는 무상복지 재원을 대기업의 증세로 마련하겠다고 하고 노조의 요구는 멈출 줄 모르고 고공행진이다. 더구나 인구감소에 따른 고용 인력의 부족으로 대기업들의 신규투자는 외국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기업의 상황도 이러한데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는 순조롭겠는가. 정부와 교육부, 노동부가 서둘러 청년취업에 대한 국민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국내의 기업들은 모든 생산라인을 전자동화 하거나 로봇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공공기관, 공기업이나 사기업의 구성원은 노동조합이 운영되며 조합원의 권리 지키기에 비정규직과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고위직의 문제가 아닌 정규직노동자의 일자리를 양보해야 해결되는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넘쳐나는 고학력실업자들 마저 생계를 위해 노동현장으로 뛰어들어야만 한다면 노동계의 혼란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해결방법은 고교과정 부터 기업체와 교류를 통해 신청자에 한해 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주문교육방식을 도입 전문기술교육을 마스터한 다음 곧바로 취업의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대졸과 고졸의 격차는 기술고시자격증과 대학졸업장을 동일시하고 전문교육은 기업에서 통신교육으로 대학과정을 이수토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세계가 경제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기업들이 외국으로 떠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대졸과 고졸의 차별화로 고학력실업자를 양산하는 교육정책을 끌고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무한노동력과 짝퉁을 정품처럼 만들어내는 기술력의 상승에 수출시장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노동의 권리만을 지켜야 할 것인지가 숙제로 남는다.

    여기까지가 1년 전 오늘 나의 생각을 적어보았던 글이다.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변화를 보자. 정부는 결국 해외시장의 경쟁력에서 밀려나고 대기업의 수출실적이 떨어지고 있으며 마음이 급한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펀드를 만들어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걱정하는 정부는 노동구조를 개혁하겠다며 팔을 걷었고 노동계는 노동개악이라며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집회로 실력행사를 보여주었다. 정부는 국가위기를 세계경제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자는 계획이지만 대기업이나 노동계는 계속해서 엇박자를 놓고 있다.

    한미경제협의도 양보 없는 ‘밀당’으로 미국의회 내에서는 대한민국의 파렴치함으로 지적하는 빗나간 목소리가 높아지며 한미동맹은 미일동맹으로 강화돼가는 현실이다.
    한중우호경제는 일시적 지지로서 도움을 이끌어냈지만 결국엔 중국의 무한 잠재력의 노동력과 기술력은 한국시장을 송두리째 잠식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며 나아가 한국의 무역대상국들에겐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다는 사실이다.

    더욱 무서운 일은 거대인구 강국인 중국이 노동임금 인상을 염려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으로 한 자녀에서 두 자녀 낳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간다는 사실이다.
    그런 반면에 대한민국은 ‘솔로 족’을 고집하며 결혼을 거부하거나 결혼 후 자녀를 두지 않는 문화가 젊은이들 간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중국은 일자리 하나에 노동자가 둘이경쟁을 한다면 한국에선 일자리 하나에 노동자가 없다는 결과로 노동임금상승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한국의 대기업 생산현장은 자동화시스템이나 로봇이 대신하는 투자가 필요하고 결국엔 노동인력을 수입하거나 노동임금인상 등 생산원가 상승으로 국가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과 노동계의 양보 없는 논쟁이 아니라 기업과 노조가 함께 살아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변화가 울리는 경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고학력실업자를 양산하는 거품교육을 걷어내고 기술사, 장인, 명장들이 존경받는 기술사회로 거듭나도록 학벌주의를 파괴하는 현실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청송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