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지 6만 5000필지 전수조사

충북 괴산군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군은 오는 12월까지 관내 농지 6만 5047필지(9076ha)를 대상으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경작 여부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농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관내 모든 농지다. 군은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7월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실시한다. 농지 소유와 이용 현황, 실제 경작 여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군은 이 기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정비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안정적인 임대차 계약 체결과 농지대장 정비를 유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연계한 민원 상담 창구를 통해 농업인의 행정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장 조사원이 직접 농지를 방문하는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후속 정비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7년에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관내 전체 농지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신형수 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 방지와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조사"라며 "농업인이 신뢰할 수 있는 농지 관리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