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법률지원단' 운영 강화

충북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전문 대응을 위해 '2026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복잡·다양해지고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교원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등으로 전화와 공문, 교원119 메신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사안은 1차 상담을 거쳐 필요 시 변호사와 연계해 법률 자문, 문서 작성, 수사·조사 동행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주요 지원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 자문, 행정심판 및 소송 대응, 아동학대 피소 대응, 민·형사 분쟁 자문 등이다.

또 교원 1인당 지원 규모를 일반 사안은 연간 100만원, 중대한 사안은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해 실질적인 대응을 지원한다.

윤건영 교육감은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중요하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권과 학습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