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만 소외' 김영환, 정부·국회에 "특별자치도법 조속히 제정해야"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강원·전북특별법 등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충북만 제도적 기반에서 배제된 채 사실상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마련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충북은 특별자치도 지위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역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와 산업·농업용수를 공급해온 핵심 지역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로 발전이 제한돼 왔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여기에 청주국제공항 인근 군 공항 소음 피해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민간 활주로 건설은 지연되고 있어 국가적 희생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출생·투자·고용 등 주요 지표에서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자율적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로 성장 속도가 더디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엄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수변구역·국립공원 규제 완화, 농업진흥지역 권한 이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지사는 "정부와 국회는 충북도민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165만 도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