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학폭심의, 신뢰 회복할 제도 개선 필요"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본 원칙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윤 교육감은 지난 27일 오후 기획회의에서 학폭 심의 절차와 기준 전반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일부 사안에서 심의 결과와 경찰 수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 정확한 실태 파악과 원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심의위원 위촉과 재심의 과정, 심의 기준 등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을 반영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교육감은 "어떤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절차가 운영돼야 한다"며 "현장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