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 업무추진비 미공개 등 정보공개 소홀 '주의'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일부 공개하지 않는 등 정보공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재단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기관·시책 업무추진비 총 3129건 중 기관장이 사용한 837건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나머지 2292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67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부서 단위로 집행명세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또 자금운용위원회 및 보증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내부 규정 간 내용이 상충해 정보공개 판단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도 지적됐다. 

일부 규정에서는 회의록과 의결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다른 규정에서는 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하고 있었다.

재단은 향후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관련 규정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해 명확한 공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감사위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감사 인원 5명을 투입해 실지 감사를 실시했으며, 주요 사업과 인사·조직, 예산·회계 운영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했다. 

감사위는 재단에 대해 업무추진비 공개를 철저히 하고 정보공개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