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 필요성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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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문 의원이 11일 충북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화 시대 충북 소외·역차별 대응전략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충북의 위상과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 토론의 장을 열었다.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화 시대 충북 소외·역차별 대응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광역시가 없는 충북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충북도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도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토론회는 김현문 의원(청주14)을 좌장으로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과 홍성호 충북연구원 센터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시민사회·학계·연구기관·행정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김영환 청주대 명예교수는 중부내륙의 지리적 특성과 바이오·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집적 가능성을 강조하며 수변구역 규제 완화와 청주공항 확장 등을 통한 중부내륙 산업 거점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행정통합 논의의 졸속 추진 우려를 지적하며 선거 이전 의회 주도의 법 제정과 이후 민·관·정·학계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은 '역차별' 프레임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적 보상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며 재정특례와 권한 이양의 구체화를 강조했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 완화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담은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김현문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입법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