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반입에 ‘영업정지 철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서울 지역 쓰레기가 충남으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충남도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충남도는 공주와 서산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을 점검한 결과,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 216톤을 위탁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폐기물에는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위반은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1개월 등의 처분 대상이다. 

도는 공주·서산시를 통해 형사고발과 행정 처분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며 수도권 쓰레기 반입 여부와 시설 과부하 운영, 침출수·악취 등 환경오염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강력 조처할 방침이다.

도는 재활용업체 인허가 과정에서도 생활폐기물 취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처리 능력과 환경 관리 여건을 더 엄격히 검토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쓰레기 문제가 도내로 전가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도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편법 처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