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7조6704억’ 증액 심사…불명확 사업 과감 삭감‘교육청 예산 일부 복원’…현장 필요성 중심 조정‘농업기계화 조례’ 상임위 통과…인력난 해소 ‘제도적 기반’
  • ▲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재정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점검하는 한편, 농업기계화 촉진 조례를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냈다.

    ◇ ‘7조6704억’ 충북 예산 심사…불명확·과다 사업 ‘정리’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필)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충북도 및 충북도교육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충청북도 본예산은 2025년 대비 5021억 원(7%) 증가한 7조6704억 원으로 편성됐다.

    예결위는 영상 자서전, 일하는 밥퍼,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 충청북도 미식 관광축제, 도립 파크골프장 환경개선 등 주요 사업을 놓고 사업 목적성과 산출 근거를 집중 점검했다.

    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재정지원사업 4187만5000원이 감액됐다.

    세출예산은 일하는 밥퍼 사업 등 11개 사업에서 52억4098만5000원이 삭감됐다.

    특별회계에서는 전입금 1500만 원과 소방특별회계 전기차충전시설 예산 1500만 원이 각각 감액됐다.

    김종필 위원장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사업 연관성·산출 근거가 미흡한 사업, 과다 계상된 예산은 일부 또는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 교육청 예산 ‘되살리기’…현장 요구 반영한 조정

    예결위는 앞서 4~5일 총 3조6155억 원 규모의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했다.

    다채움학교 운영, 공기청정기, 통학 차량 운영,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민원상담실 구축, 학교체육여건 개선, 인공지능(AI) 활용 업무지원,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 등 4개 사업 17억198만4000원은 전액 복원됐다.

    다채움활용교육활성화 사업과 ICT활용교육지원 사업도 일부 증액됐다.

    다만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된 9개 사업, 총 41억1580만6000원은 삭감됐다.

    수정 가결된 예산안은 오는 15일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농업기계화 조례 상임위 통과…‘농촌 인력난 대응’ 제도화

    충북도의회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나섰다.

    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430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농업기계 보급·임대, 농작업 대행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농업기계 종합보험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고령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포함해 농업 현장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 의원은 “노동 중심 농업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스마트농업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