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핵심조직 인력 1000명→600명 감축… 추진기관 등 부서도 분산“북한 ICBM·KN-23 고도화 속도 내는데… 대응력 약화 우려”
  • ▲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성일종 의원실
    ▲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성일종 의원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정밀도를 높이며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방 연구 핵심인 국방과학연구소(ADD) 미사일연구원 인력이 40%나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는 “북 위협 대응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3일 “미사일 개발의 핵심 조직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미사일연구원 인력이 올해 1월 조직개편 때 1000명에서 600명으로 40%나 줄었다”며 “북한이 미사일 개발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는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이 방위사업청과 ADD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DD는 올해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미사일연구원 인력을 1000명에서 600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항법, 위성, 추진기관 등으로 통합돼 있던 미사일개발 관련 부서 일부가 분산된 것이 원인이다.

    특히 미사일연구원 산하에 있던 추진기관 담당이 공통기술원으로 전환 배치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ADD 내부 관계자는 “미사일 개발 주요 부서가 분리되면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내부에서도 인력 재배치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사일연구원은 2021년 유도무기 개발 부서를 통합해 출범했으며, 현무·현궁 등 공격형 무기와 천궁·L-SAM 등 방어체계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성 위원장은 “북한의 ICBM 화성-20형, SRBM 화성-11마, KN-23 등은 최근 들어 정밀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며 “그런데도 ADD가 핵심 연구 인력을 줄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미사일 개발은 추진기관, 항법, 탐지기술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이 핵심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를 통합해야 한다”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ADD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비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대응 무기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