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원장 만나 개정안 통과 협조 요청“낡은 기준이 국가 혁신성장 발목 잡아” 지적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26년 만에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1일 도청 접견실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 △수해 피해 지방하천·소하천 개선복구 사업비 반영 지원 등을 요청했다.

    현행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또는 국비 300억 원 이상으로, 1999년 도입 이후 26년째 변동이 없다.

    김 지사는 이 같은 기준이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순기능보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속에서 국가 경제와 혁신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로, 철도, 관광, 항만, 청사 건립 등 대부분 사업이 지가·물가·인건비 상승으로 예타 대상에 해당해 신속한 추진에 제약을 받고 있다. 예타 대상 선정에 1년 이상, 조사에도 최소 1년이 걸려 전체 과정에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500억 원 미만 비예타 사업도 추진 과정 중 사업비 증가로 예타나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되면서 1~2년 사업 지연이 발생한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김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으로 예타 기준 상향을 제안하는 등 법 개정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김 지사는 이날도 지난 26년간 국내총생산(GDP)이 4.3배, 총지출이 4.5배 늘었지만 낡은 예타 기준은 그대로라며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국비 기준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올리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등 5개 현안 사업과 함께 예타 기준 상향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