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2주기, 마르지 않는 유가족의 눈물…‘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폭우로 붕괴한 미호강 임시제방에서 흘러든 급류가 지하차도를 덮쳤고, 차량 19대가 고립된 끝에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 그날의 빗줄기는 멎었지만, 그날의 아픔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그 비극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이미 수차례 경고됐던 제방 위험, 사전 통제 없이 방치된 도로, 허술한 보고 체계와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예고된 인재(人災)’였고, 누군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2주기를 하루 앞두고 현장을 찾아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 예방 대책 못지않게 ‘작동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하지만 정작 책임자들은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수사 결과 43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참사의 직접적 책임이 지목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여전히 요원하다. 유가족들은 2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분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궁평2차도참사를 “무책임과 부실 행정, 구조적 무능이 빚은 인재”라고 규정하며 김영환 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직무 유기를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참사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말은 있었다. 그러나 행동은 부족했다. 우리가 이 참사로 잃은 것은 단지 생명만이 아니다. 일상, 신뢰, 그리고 공공 시스템에 대한 믿음까지 함께 무너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면, 재난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이며, 책임의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명확한 교훈이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왜 위험신호는 무시되었는가. 

왜 사고 직전까지도 현장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는가. 

왜 골든타임 동안 누구도 결단하지 못했는가. 

왜 2년이 지나도록 유가족이 여전히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가.

궁평2차도참사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닌, 수십 년간 누적된 안전 불감증과 제도적 방치의 결과물이다.

그렇기에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추모의 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과 구조적 개혁이다.

책임지는 이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된다.

안전은 말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참사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진정한 추모이자, 남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