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선이 더 위험?… 국도5호선 ‘우덕지구’ 공사, 설계 부실로 중단

‘위험도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단양 국도5호선 우덕지구 개선공사가, 정작 공사 중 드러난 도로 높이차 문제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하며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광현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을 만나 공사 중단 사유와 대책을 보고받고 “사업의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공사는 2021년 착공된 ‘우덕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도로 선형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공사 진행 중 신설 도로와 기존 도로 사이에 육안으로도 명확히 보일 정도의 ‘비상식적인 높이차’와 급경사 문제가 드러났다. 차량 전복 위험이 커졌고, 인근 시멘트공장 진입로까지 막히면서 결국 공사는 멈춰 섰다.

엄 의원은 “주민안전을 위한 공사가 오히려 사고 위험을 키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양군과 시멘트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현 소장은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의원실 요청에 따라 조속히 협의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공 실수 차원을 넘어, 설계 단계에서부터의 부실과 행정기관의 사전 검토 부족, 이해관계자와의 미흡한 소통 등 전반적인 시스템 오류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뒤늦게 “단양군, 시멘트업계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공사는 중단됐고 주민 불안은 커진 상황이다.

한편, 이날 논의에서는 △안전 확보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개선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사 중단 이후 수개월째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책임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