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사후관리 투명성 높여야”…이동우 도의원, 제도개선 촉구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5개 부서(기획조정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외국인정책추진단)에 대한 2024회계연도 충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변경안 등 16건을 심사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충북연구원 등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집행을 실집행률이 아닌 도기준 교부로 집행률을 산정하는 것을 지적하며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및 결산 승인과정을 도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고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사후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예비비로 추진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계약 지연 등으로 2025년 명시이월된 데 이어, 두 차례의 용역 기간 변경으로 2026년까지 이월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과 예비비 관리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률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불용률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보건환경연구원의 현원 대비 결원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인력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적절히 집행해 불용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식 위원장(청주9)은 ‘충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사회복지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분리·운용을 위한 변경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절차상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어 ‘충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및 건의안 등 15건을 심사했다.